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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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9나7339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분만 후 자궁이완증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6.11.9. 12:52경 피고 의원에서 원고1을 출산하였는데, 분만 직후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나 회음부 봉합 중 질출혈이 심해졌고 병실로 이동하게 된 13:50경 오심, 구토증세가 있어 유치도뇨관이 삽입되었다. ② 13:55경 망인은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으며 빈맥, 자궁수축이 풀리고 질출혈이 있었다. 피고는 이를 자궁이완증에 의한 쇼크로 진단하여 산소투입, 혈압강화제 투여, 자궁수축제 투여 등을 하였고 다른 병원에 농축적혈구를 요청하였다. ③ 그 결과 망인은 14:30경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질출혈이 증가하여 14:50경 E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전원 당시 대사성 산증 및 과다출혈 상태여서 자궁동맥색전술이 시행되었다. ④ 수술 후 망인은 잠시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미만성 혈액응고장애가 진행되어 다장기부전, 혈관 과투과로 인한 복강내 체액유출, 폐부종으로 2008.11.10.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참조)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분만 직후에 산모가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증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저혈량성 쇼크 외에도 자간전증, 폐색전증, 양수색전증 또는 경막외 마취 합병증 등이 있으나, 이 사건 쇼크 발생 당시 망인에게 위와 같은 증세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나,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분만 후 처치를 마친 이후부터 이 사건 쇼크 발생 이전까지 산후출혈 발생 여부 등 망인에 대한 산후경과 관찰을 게을리 하여 그 무렵 시작된 망인의 자궁이완성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및 저혈압, 저산소증에 기한 다장기부전증, 폐부종, 심정지 등이 발생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과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쇼크 발생 이후부터 전원시까지 과다출혈로 인하여 생긴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액 투여, 산소공급, 자궁수축제 및 혈압강하제 투여 등 보존적인 처치를 하면서 비교적 신속하게 망인에 대한 전원조치를 취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1.80년/ 가동연한 : 60세(2035.12.28.)까지 ③금액 : 598,742,523원 (2)장례비 : 3,000,000원 (3)기타 공제액 : 14,369,480원(기수령 유족 연금) (4)위자료 ①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금액 : 14,000,000원 (5)*상속 : 배우자(77,849,102원), 자녀(51,899,401원) (6)**합계 : 119,969,0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6933, 원고 및 피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