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2001나661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분만 후 산모에 대한 뇌동맥류 진단 지연으로 사망(뇌사)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세번째 출산을 위하여 개인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의사의 권유에 따라 2000.1.4. 피고 병원 내원 후 진찰 결과 고령을 이유로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을 하기로 하여 1.7.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수술전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한 빈혈증세가 있었는데, 임신과 관련된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양호한 상태에 있었고 혈액 및 소변검사, 양수검사, 흉부 X선 촬영, 심전도 및 초음파검사 등 결과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③망인은 1.8. 빈혈에 대비하여 수혈을 한 후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원고(출산당시 체중 3.24kg)를 출산하였다. ④망인은 위 수술 후 이틀이 지난 1.10.부터 손과 다리의 부종 증세와 함께 심한 두통 증세가 나타나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했고, 1.11.에는 심한 두통 증세가 지속되면서 몸살증세까지 나타나 망인은 회진 온 의사 및 간호사에게 심한 두통과 몸살 등을 호소하였다. ⑤이후 망인이 두통 이외의 다른 증세에 대한 호소가 없자 피고 병원은 1.15.에 망인을 퇴원시켰다. ⑥망인은 퇴원 후에도 두통이 지속되다가 이틀이 지난 1.17. 오전 갑자기 사지마비 증세를 일으켜 피고 병원 응급실로 와 진찰을 받고 뇌컴퓨터단층(CT)촬영을 하는 도중 증세가 악화, 의식장애가 발생하여 망인을 B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⑦망인은 위 B병원에 도착한 당일 뇌수술을 받았는데, 망인의 좌측전두부 및 피각부, 우측후두부의 다발성 뇌실질혈종이 보여 우측후두부의 두개골절제술과 혈종제거술 및 좌측전두부의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술하였고, 좌측전두부의 혈종 제거시 뇌동정맥기형의 혈관이상을 절제하였다. ⑧위 수술 후 망인은 활력증후는 안정된 소견을 보였으나 반혼수상태로서 동공반사가 없었고,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1.22.에는 저혈압상태가 발생하고 자발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를 설치하였으나 뇌사상태로 판단되었고, 2000.1.24. 00:5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이 사건 망인이 임산부로서는 고령인데다 분만을 한지가 오래되어 자궁경부가 닫혀 있어서 제왕절개수술을 하게 된 점 등 통상의 임산부들보다 신체저항력이 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수술 후 지속적으로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수술의 영향으로 뇌혈관질환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 뇌컴퓨터단층 촬영을 하거나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위와 같은 두통호소를 수술 후 흔히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파악하여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진료기록부에도 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만연히 이를 방치하다가 단지 일반적인 두통약만을 처방한 채 퇴원시켜 그로 인하여 망인의 뇌혈관질환 발병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망인의 사인인 뇌내출혈은 위 제왕절개수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극심한 두통호소를 방치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와 같이 뇌혈관질환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통상의 임산부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아닌 점, 뇌혈관질환은 조기에 진단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지주막하출혈 등을 적기에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27년/ 가동연한 : 60세(2011.11.21.까지) ③금액 : 56,120,458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7,436,137원(58,120,458원×0.3) (4)위자료 ①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망인의 체질적인 소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금액 : 15,000,000원 (5)*상속 : 배우자(11,501,201원), 자녀2(각 7,667,467원) (6)**합계 : 32,436,13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00가합28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