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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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가합2251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수유 후 경과관찰 소홀로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2.24. 임신성 고혈압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10:07경 망아를 출산하였다. ②망아는 남아로서 출생 당시 체중 2.01㎏, 1분 및 5분 아프가 점수가 각 7점, 9점이었으며 울음 및 활동 상태도 양호하였다. ③미숙아로 출생한 망아는 출생 후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2.25. 17:00경, 2.26. 10:00경, 2.27. 16:00경까지 수유시 구토하지 않으며, 피부색 및 활동성이 정상인 등 망아의 생체활력지수가 정상 범위 내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2.28.에 보육기로 옮겨졌다. ④망아의 담당 간호사이었던 소외 B는 2007.3.1. 15:00경 망아가 무호흡 증상을 보여 망아에게 자극을 주는 처치를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자, 담당의사인 소외 A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였다. ⑤위 A가 B의 보고를 받고 망아를 진찰할 당시에 이미 호흡이 없고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나 있는 상태여서 앰부마스크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하였으나 자가호흡을 하지 않았다. ⑥3.5. MRI검사 결과 망아의 뇌간, 양쪽 기저핵과 양쪽 대뇌반구에 걸쳐 미만성허혈성-저산소성 뇌손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⑦망아는 이후 2009.5.27. 00:14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여 망아는 출생할 당시 정상이라고 진단되었고 선천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사고 당일 13:30경까지도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던 점, 망아가 무호흡을 보이기 1시간 30분여 전에 망아에게 모유를 수유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신생아의 경우에는 수유 직후 모유가 역류되어 토할 수 있으므로 당시 피고 병원 신생아실의 담당간호사 B는 수유 후 트림을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후에는 망아가 토물에 의하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망아의 상태를 관찰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망아의 호흡에 장애가 발생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미 무호흡의 상태에 있는 망아를 뒤늦게 발견한 점, 무호흡 증상을 보이는 망아에게 인공호흡을 하여도 자가호흡을 하지 않아 기관 내 삽입을 하자 모유색깔의 이물질이 나왔고 이후 인공 호흡 처치를 한 후 약간의 자가호흡을 하였던 점 등 망아의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의 경과, 망아에게 나타난 증세와 그 정도, 특히 망아가 정상적인 상태로 마지막 관찰되던 시점과 무호흡을 발견한 시점과의 간격 및 위 발견 당시 망아의 상태, 이후의 처치와 그에 따른 망아의 상태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아는 피고 병원 신생아실 담당간호사 등의 주의의무 소홀로 말미암아 수유 후 토물에 의해 기도가 막힘으로써 뇌가 손상되었고, 이후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을 거쳐 최종적으로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5.14년(2084.6.28.)/ 가동연한 : 60세(2067.2.23.)까지 ③금액 : 143,092,68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146,092,686원 (4)위자료 ①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②금액 : 50,000,000원 (5)*상속 : 부모(각 83,614,246원) (6)**합계 : 190,228,4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