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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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30330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모의 동의 없이 분만 과정에 의대 실습생들의 참관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5. 14:34경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질식분만(자연분만)의 방법으로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다. ②위 출산 과정에서 피고는 당시 위 피고 의원에서 임상실습 중이던 J대학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분만실에 들어와서 원고의 분만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산모인 원고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임상실습을 하던 학생들로 하여금 원고의 분만 과정을 참관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수치심으로 인한 대인기피, 우울, 불안,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우울성 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바, 판단건대, 이 사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학생들의 참관에 관한 동의를 얻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분만 이후 같은 또래의 남자들이 자신의 나체와 분만과정 중 진통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에 대하여 큰 수치심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우울감, 불안, 불면,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보여 온 사실, 우울성 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가 학생들의 참관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것과 원고의 정신적 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산모인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상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186,700원 (3)위자료 ①참작 :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금액 : 6,000,000원 (4)*합계 : 6,186,7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