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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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8가단1121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만성중이염 치료를 위한 유양돌기 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과 좌측의 청력이 떨어지게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2.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우측 귀의 만성중이염 치료를 받았고, 2017.1.13. 유양돌기 삭개술 및 고실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②원고는 치료 후 수술 전에 비해 우측과 좌측의 청력이 모두 저하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을 내원하기 전 F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상태는 고막이 천공되고, MRSA에 감염되었으며 전음성 난청이 동반되어 수술이 권고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항생제 요법을 실시하여 염증을 조절한 후 수술을 실시하였는데,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측 귀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은 수술 후에도 일부 염증이 지속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수술상 과실이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및 진료과정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