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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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197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난소난관농양으로 인한 패혈증 및 복막염 환자에 대한 난소 일부 제거 수술을 하였으나 호흡부전 등 상태 악화로 인한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4.28. 저녁에 시작한 하복부 통증 때문에 다음날인 4.29. 04: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왔는데, 당시 하복부 통증이나 욕지기 등의 증상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활력증후도 정상이었다. ②피고 병원 외과 수련의이던 소외 1이 같은 날 10:30경 위 원고를 진찰 및 검사 결과 복부천자에서 1cc 정도의 고름이 흡입되자 패혈증을 의심하면서 범발성복막염으로 진단한 후 같은 날 12:30경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③소외 1은 위 수술 중 복강 내에 회백색의 농성복수가 1ℓ이상 고여 있고, 복강내 장기에는 특이 소견 없으나, 우측자궁부속기가 계란 크기로 만져져 절개창으로 당겨서 확인하니 농이 다량 밀려 나오므로, 범발성복막염의 원인이 우측난소난관농양으로 판단하였다. ④이어 소외 1은 피고 병원 산부인과로 연락하여 산부인과 전임의인 소외 2가 와서 우측 난관(난관) 주위에 있는 고름집을 제거하고 우측 난관과 난소 일부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였고, 1,000개 미만으로 떨어졌던 백혈구 수치도 10,000개 이상으로 오르는 호전을 보이기도 했으나 1998.4.30. 16:00에 호흡이 가쁘고, 얼굴이 붉으며, 힘들어 하였으며,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어요”라며 계속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⑥원고는 1998.5.1. 01:30경 갑자기 맥박이 느려지고, 호흡이 정지되는 등 급성호흡부전증세를 나타내어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키면서 당직의사인 소외 4에게 연락하여 5분 정도 지난 후 소외 4가 달려와 기관삽관술을 비롯한 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저산소증에 의한 뇌의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에게는 원고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이 사건 패혈증 발병경위와, 패혈증의 치사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 ②기대여명 : 8.4년(단축, 2012.12.31.)/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8,857,515원(일시금)/ 10,645,217원(정기금) (2)치료비 등 : 판시 사항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1,086,012원(일시금)/ 8,516,174원(정기금) (4)*합계 : 31,086,012원(정기금 별도 : 8,516,1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