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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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2004나1901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쌍태아를 임신한 초산부가 산전 진찰을 받던 중 일측 태아는 태중 사망하였고 이후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다른 태아를 분만하였으나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초산부인 산모는 1998.6.4.(임신 11주 2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쌍태아를 임신하였음을 진단받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②산모가 임신 35주 6일째인 11.25. 09:20경 피고 병원에서 피고 2로부터 정기 산전 진찰을 받은 결과, 쌍태아 중 일측 태아의 심음이 감지되지 않고 사망한 상태였다. ③피고 2는 일측 태아의 사망이 생존 태아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여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목적으로 산모에게 입원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11:36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태아심음감시장치에 의한 비수축검사를 시행하였다. ④산모는 비수축검사를 받은 후 생존 태아에 대하여 즉각적인 수술을 요하는 응급상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피고 2의 지시에 따른 수술전 검사를 마치고는, 입원 준비를 위하여 귀가하였다가 17:00경 다시 내원하여 태아심음감시장치가 있는 분만실에 입원하였다. ⑤피고 병원의 조산사는 산모의 입원 직후인 17:13경부터 17:45경까지 사이에 다시 비수축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자궁수축은 없었고, 생존 태아의 심박수는 분당 140회 전후였다. ⑥위 조산사는 피고 3의 지시에 따라 산모가 저녁식사를 마친 후인 19:50경부터 산모의 복부에 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던 중, 20:45경부터 생존 태아 심음의 변동성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⑦조산사는 22:00경 퇴근하면서 동료 조산사와 교대하여, 산모를 관찰하게 되었는데, 23:00경 약한 자궁수축이 3회 가량 관찰되었으나 위 산모는 이를 느끼지 못하였고, 태아의 심박동은 분당 138회 정도였다. ⑧산모는 11.26. 00:00경부터 자궁수축에 따른 진통을 호소하였고 태아심음감시장치의 모니터 상으로도 불규칙한 자궁수축이 수 차례 관찰되자, 조산사는 원고의 자궁경부가 아직 거의 닫혀진 상태임을 확인한 다음 00:20경 피고 3에게 연락하였다. ⑨산모는 06:00경 간간이 진통을 느꼈고, 태아심음감시장치의 모니터 상으로도 4회 정도의 약한 자궁수축이 관찰되었으나, 태아의 심박동은 분당 138회였다. ⑩피고 3은 09:00경 출근하여 산모의 상태를 관찰하고 태아곤란증을 추정할만한 소견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자궁수축이 약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데다가 태아심음그래프 상 08:30경부터는 비교적 자궁수축이 자주 관찰됨을 확인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분만할 것을 결정하였다. ⑪피고 3은 09:40경부터 전신마취 하에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09:57경 이미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를, 09:58경 생존 태아인 원고를 각 분만시켰는데, 산모의 태반이나 제대에는 이상이 없었다. ⑫그 후 원고는 생후 1년 무렵까지도 발육이 부진하자 2000.2.22.경 D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뇌구멍증(porencephaly), 좌측 두정후두측엽과 우측 두정후엽 뇌 위축(brain atrophy) 진단을 받았다. ⑬원고는 2000.11.6.경 00병원에 내원하여 뇌좌측 부분에 심한 뇌실질 연화증 소견을 보이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원고들의 주장인 이 사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병원에 입원 후 태아곤란증을 간과하고 조기분만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S대학병원장 등 당심의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의하면 위 피고 병원의 외래기록지에 태아심음의 변동성이 감소된 듯한 취지로 기재된 것은 담당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을 기록한 것일 뿐 진료기록에 따르면 태아에서 변동성이 감소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태아심음감시장치의 기록상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산모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일시적인 태아 심박동 및 변동성의 감소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산의 위험을 감수한 채 즉시 분만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산모를 입원시켜 하루 정도를 관찰한 다음 이튿날 제왕절개술을 실시한 것을 두고 조기에 분만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피고들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위 산모의 내원 이전에 일측 태아의 사망으로 생존 태아의 비가역적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이 사건에서, 달리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인 뇌성마비와 사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원고들이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뇌성마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생존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산모에게 입원을 권유한 행위 자체는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이라거나 나쁜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입원을 권유한 행위 자체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일측 태아가 사망한 경우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의 발생 여부를 사전에 예견할 수는 없는데다가, 제왕절개술 이전까지 태반부전 등으로 인한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 3이 태아곤란증이나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에 대한 구체적인 병명이나 증상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손해의 범위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3가합7985), 원고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