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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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2009나78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요실금 진단하에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은 후 통증 및 출혈이 발생하여 전원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방광게실 및 배뇨 장애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3.11. 피고 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진단을 받고, 3.15. 피고로부터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위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당일 저녁부터 빈뇨와 잔뇨 증상 및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3.17.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혈뇨 및 급성방광염으로 진단하고, 위 원고에게 항생제 및 진통제를 처방하였다. ④피고는 3.24.경 위 원고로 하여금 대구 소재 ○○여성의원 본점에서 방광내시경 검사를 받게 하여 좌측 방광벽에 출혈이 있음이 확인되자 위 원고의 방광이 손상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⑤원고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하여 피고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4.4. 00비뇨기과에서 진단을 받았다. ⑥위 비뇨기과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수술부위 및 요로감염에 대하여 치료를 하는 한편 방광내시경 검사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부위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한 후 전신마취에 기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원고를 P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원고는 4.17. 위 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로 치료를 받다가 4.25. 입원하여 4.29. 실시된 방광내시경 검사결과 방광의 손상, 질전벽 열상(봉합부), 방광 주위의 농양이 발견되자 질식 이물질제거술, 배농술, 질전벽봉합술을 시술받았다. ⑧원고는 현재 요실금이 재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빈뇨, 급박뇨, 배뇨통의 증상이 있고, 방광게실의 증상이 있으며, 위 원고의 위 증상들에 대하여 향후 수술 및 수술외적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도중 트로카를 폐쇄공으로 간통시키는 과정에서 원고의 방광을 손상시킨 점, 요실금 테이프 수술이 장기를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의 구조, 위치 등을 예측하고 하는 소위 블라인드 서저리(Blind Surgery)로서 수술기법 자체로 방광손상의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요실금 테이프 수술로 인한 방광손상은 통상의 경우 경미하여 피고가 시행했던 방광세척, 도뇨관유치 및 항생제 투여로 3-7일 이내에 대부분 완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위 원고의 경우 완치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상이 악화되어 방광게실에까지 이르게 된 점, 요실금 테이프 수술의 경우에 방광손상의 발생비율이 0.5%라는 것은 매우 특이한 장기의 구조나 위치를 가진 환자의 경우에 방광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위 원고가 피고가 예측하기 어려운 특이한 장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점, 위 원고의 질 내부 절개부위에 심한 염증과 함께 테이프의 노출이 발견되었으면 방광의 손상이 중한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가 별다른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원고에게 설명하지도 않은 점, 위 원고가 00비뇨기과에 내원한 당시 이미 방광 내에 궤양과 심한 부종증상이 발생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방광손상으로 인한 방광게실 등은 요실금 테이프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는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항소(피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방광손상(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37.86년/ 가동연한 : 60세(2024.3.29.)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37.1% ④금액 : 72,913,316원 (2)기왕치료비 : 6,788,66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5일간) ②금액 : 375,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6,053,883원(80,076,977원×0.7) (5)위자료 ①금액 : 6,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성별 및 나이,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원고의 현재 상태,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62,053,88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70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