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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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고등법원 2001나3848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분만한 산모가 마취회복과정에서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7.21. 16:00 산기가 있어 17:30경 ㅎ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위 병원에 입원한 즉시 태아 심박동 검사 등 수술 전의 검사로써 각종 기본적인 검사를 받은 결과 각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피고 및 의료진은 18:20경 망인을 마취시키기 위하여 팬토살쇼듬 10㎖, 숙시니콜린 75㎎을 정맥혈관에 주사한 후 100% 산소를 약 2분간 흡입시켜 망인을 마취시켰으며, 위 마취경과에 따라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였다. ④망인은 수술이 끝난 19:10경 회복실로 옮겨졌으나, 마취회복 과정 및 수술종료 후 상태에 대한 적절한 관찰을 받지 않은 채 방치되었는데, 19:40경부터 의식을 잃고 청색증을 띠며 맥박이 약하게 박동하였고 혈압이 잡히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⑤피고 등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심장박동이 재개되었으나, 혈압이 낮아 Dopamine을 사용하여 혈압을 높였고, 동맥혈검사 및 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증현상을 보여서 sodium bicarbonate를 주입하였으며, 산소호흡기를 통한 기계적인 환기치료가 개시된 이후 20:30 무렵 일시적으로 자발호흡이 돌아오기는 했으나 계속 의식을 잃은 상태를 보였다. ⑥이후 망인에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의식이 없으면서 동맥혈검사 결과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되면서 호흡수가 계속 증가되고 좌우동공이 열리는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가자, 다음날 05:00∼06:00 사이에 J대학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1996.8.9. 09:00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⑦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1차적인 사망원인을 폐혈전색전증으로 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이 사건 망인은 제왕절개수술 시행 후 폐혈전색전증에 의해 호흡곤란, 저산소증과 함께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심폐소생술로 소생된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반적인 신체기능상실로 저산소증이 악화되어 전체적인 세포손상 및 조직파괴가 진행되고, 심근에 충분한 산소공급이 되지 못하여 이차적인 심근경색이 속발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이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 및 의료진은 위 수술 후 회복실로 옮겨 온 망인에 대하여 회복 정도를 비롯한 수술 후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방치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호흡곤란, 빈맥, 청색증이 나타나는 상황에 이르게 한 점, 진단과정에서 망인이 마취회복과정에서 보인 특이행동 및 혈압, 호흡 등의 검사수치 등을 간과하였고, 혈액가스검사 등의 결과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폐혈전색전증을 제대로 진단해 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흉부방사선, 폐스캔 등 폐혈전색전증의 진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점, 피고 1, 4는 전공의인 피고 2, 3의 각 전속전문의로서, 피고 2, 3이 위 병원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소관 전공과목인 산부인과 및 마취과의 진료, 처치 및 수술 등 제반 의료행위의 수련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수술 후 마취회복과정에서 망인을 방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폐혈전색전증의 발병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친 과실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 및 의료진은 이 사건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인용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한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에서 제왕절개수술 자체의 위험도, 망인의 발병이 갑자기 진행되어 피고들이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5.53년/ 가동연한 : 60세(2023.8.9.)까지 ③금액 : 106,770,533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6,139,373원(108,770,533원×0.7) (4)위자료 ①금액 : 4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직업,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5,838,010원), 자녀4(각 17,225,340원) (6)**합계 : 118,139,3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96가합13745) 상고심 판결(대법원 2003다92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