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등법원 2009나229, 2009나236(병합)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3세 |
| 사건요약 | 소음순절제술 시행 중 마취 부작용 및 출혈이 발생하여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음.(이후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2.17.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소음순비대칭 증상을 진단받고, 다음날인 2.18. 10:40경 위 산부인과 3층 수술실에서 소음순절제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마취 전에 망인의 항생제에 대한 과민반응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부반응 검사를 시행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자 10:50경 마취를 위하여 망인에게 미다졸람(midazolam) 성분의 도미컴 5㏄를 일시에 정맥주사한 다음 수술을 시작하였다. ③그 후 피고는 망인의 소음순을 절제하기 시작하였으나 망인이 다시 엉덩이를 움찔하자 수술을 쉽게 하기 위하여 다시 프로포폴 10㏄가 혼합된 생리식염수 100㏄를 망인의 정맥주사에 연결하게 하여 주입하게 하였다. ④망인은 그 직후인 10:57경부터 갑자기 흉복부근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호흡이 정지되면서 맥박산소계측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⑤피고는 망인에게 3중 기도확보법을 실시하였고, 다른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0:57경 119에 신고하였다. ⑥11:08경 구급차가 도착할 당시 피고 2는 망인에게 앰부배깅(ambu-bagging)을 하고 있었으나 피고가 위 수술 부위의 출혈을 막기 위하여 수술부위를 꿰매고 있었고, 11:10경 망인을 구급차에 옮겨싣고 00대학 병원으로 이송하여 11:20경 00대학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⑦그 후 망인은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산소혈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이른바 식물인간의 상태로 있다가 2008.7.31. 13:11경 ㅅ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피고 등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게 전신마취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 및 도미컴을 정맥주사하면서 망인에 대한 프로포폴의 적정투여량인 최대 120㎎을 훨씬 초과한 200㎎ 이상을 투여하였고, 도미컴 또한 프로포폴과 함께 투여하는 경우에는 적정투여량인 2~3㎎보다 더 적은 양을 2~3분 동안 서서히 주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훨씬 초과한 5㎎을 일시에 투여하게 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등에 의한 전신마취의 경우에는 마취 중 호흡곤란이나 무호흡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산소포화도가 72% 이하인 상태가 상당한 시간 지속된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맥박산소계측기 등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호흡곤란 또는 무호흡이 발생한 망인의 산소포화도를 계속하여 확인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확보, 기관내삽관술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호흡곤란 또는 무호흡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망인의 산소포화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위 의료진 등이 2차례에 걸쳐 시도한 기관삽관술이 모두 실패함으로써 망인이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에게는 위 수술 이전에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이 피고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망인의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과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망인의 체질적인 요인도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신마취는 그 성격상 무호흡, 호흡곤란 등 치명적 부작용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37,194,298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13,440,95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2 ②금액 : 136,000,095원 (4)기타 공제액 : 18,000,000원(손해배상 선급) (5)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40,644,745원(486,635,351원×0.7) (6)위자료 ①금액 : 36,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상속 : 부모(각 121,322,372원) (8)**합계 : 260,744,7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청주지방법원 2006가합3926, 2008가합3777(병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