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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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088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자간전증 진단 못해 자궁 내 태아 사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1.1.경부터 2, 3주 간격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9.2.12. ㅅ보건소에서의 검사결과 혈압 및 체중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담당병원에서 진찰받으라고 권유를 받았고, 2.27.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체중증가 및 혈압상승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③피고는 혈압재검사 혹은 소변 검사를 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그 후 3.13. 다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원고의 혈압이 186/102mmHg로 측정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음 진찰예정일을 4.3.로 정하고 원고를 귀가하게 하였다. ④원고는 2009.3.17.부터 몸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고 2, 3일 견디다가 3.21. 피고 의원을 내원하였는데, 피고 의원에서 쌍태아가 자궁 내에서 모두 사망하였다고 진단받고 같은 날 S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위 S병원에서 중증의 자간전증, 자궁 내 태아사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제왕절개술을 시행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처럼 일주일에 0.9㎏이상 또는 한 달에 2.7㎏ 이상 증가한 경우 자간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 원고가 2008.12.27.부터 2009.1.5.까지 약 일주일간 1.85kg,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지 아니한 같은 달 31. 검사결과 4kg의 체중증가가 있었고, 같은 날 검사결과 혈압수치가 146/93mmHg이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원고의 내원경위, 체중 및 혈압 등의 수치 및 변화상태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증세를 자간전증의 위험한 상태로 판단하여 반복적인 검사 등 세심한 경과관찰과 임신부 및 태아상태의 돌발적인 변화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위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늦어도 2009. 3. 12. 이전에 전원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위 원고를 귀가케 한 잘못이 있으며, 위 피고의 과실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결국 쌍태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등은 각자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쌍태아는 제왕절개수술 방법으로 출산될 당시 이미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쌍태아의 일실수입,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만 인정하기로 한다.(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금액 : 55,000,000원 (2)*합계 : 5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