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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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3나2858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경구 피임약 야스민 복용 후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2.28. 생리기간이 아닐 때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생리기간에 복부통증이 있는데, 진통제(타이레놀)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1일 1회씩 3개월분의 야스민을 처방받았다. ②망인은 야스민을 복용하던 2012.3.14.경부터 다리가 붓고 저린 증상, 탈모증상이 있다가 2012.4.17. 18:15경 동거인에 의해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부검 결과 망인이 폐혈전색전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사실관계 : 1심 판결 참조)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위 피고는 망인에게 야스민 처방에 앞서 야스민 복용의 방법, 야스민을 복용하였을 경우의 장점과 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복용에 따른 후유증 내지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야스민 처방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앞서 피고들은, 피고가 망인에게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의사인 피고로서는 야스민을 처방할 당시 망인에게 야스민 복용으로 인한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은 야스민의 복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각자 망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설명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망인의 폐혈전색전증 발생을 초래한 과실과 동일시할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야스민 처방의 목적, 과정과 그 결과, 망인의 나이, 직업,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금액 : 15,000,000원 (2)*상속 : 부모(각 7,500,000원) (3)**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1403, 원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