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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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4167(본소)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통한 출생 후 3일이 지나 신생아 패혈증 및 세균성 수막염(프로테우스 균 감염)으로 인한 급성 출혈성 뇌경색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한 때로부터 5주 5일 정도로 추정되는 2002.1.14.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임신 38주 5일이 되던 9.3.경 제왕절개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혈압은 120/80mmHg, 맥박은 78회/분, 체온은 36.7℃, 태아의 심박동수는 140회/분으로 정상범위 내였고, 양수의 상태도 양호하여 위 원고 및 태아에 대한 별다른 감염의 소견은 없었다. ③원고는 9.4. 14:28경 피고 병원 소속 피고의 집도하에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태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산 당시 신생아의 체중은 3.12kg이었고, 아프가 점수가 9점/10점으로 정상적인 상태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④신생아는 출산 사흘째인 9.6. 23:00경부터 체온이 38.3℃에 이르고, 103회/분의 빈호흡 증세를 보였다. ⑤이에 피고 병원 소속 소아과 레지던트 A는 곧바로 신생아를 입원시킨 다음,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뇌 초음파검사, 혈액학검사,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⑥피고 병원은 위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신생아의 증상을 신생아 패혈증, 세균성 수막염 및 뇌농양 의증으로 진단하고, 경험적 항생제인 세포탁심과 바실린을 투여한 데 이어, 9.7. 11:00경 신생아를 B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신생아는 전원된 이후 제대 주위가 발적되어 있고, 농이 발견되는 등 세균감염의 소견을 보임에 따라, 위 농에 대한 배양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그람음성균의 일종인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균이 배양되었다. ⑧신생아는 9.28.경 B대학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활의학과의 신경발달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현재 좌측 상하지의 경직성 편마비 증상을 보이고,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져 있으나, 독립보행 등 일상적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세균감염에 대한 관리 및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등이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술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무균조작, 제대결찰기구 등의 소독, 제대의 관리 등 분만 및 신생아 관리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제염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제대 부위에서 프로테우스 균이 검출된 것과 달리 뇌척수액검사와 혈액배양검사에서는 패혈증 및 수막염을 일으킨 원인균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신생아의 패혈증 및 수막염을 프로테우스 균에 의한 감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프로테우스 균에 의한 병원 내 감염은 전체 신생아의 약 5%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패혈증 및 수막염의 발생 가능성은 통계로 보고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피고 등이 위 신생아의 제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과 신생아의 현재의 장애상태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위 신생아에게 발병한 패혈증 및 수막염은 생후 72시간 내에 나타나는 조기발현형 감염에 의한 것으로, 생후 48~72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병원 내 감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조기발현형 감염은 일반적으로 산과적 위험요소로 인한 산모로부터의 수직감염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가, 모체의 감염이 있더라도 임상적으로 특이한 증상을 나타내지 못하는 불현성 감염의 가능성이나, 그 증상의 발현 전 잠복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생아의 세균감염이 피고 등의 무균조작상의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술에 앞서 원고들에게 그 수술의 목적 및 방법, 의료행위에 의하여 생길 수 있는 결과 및 그에 수반하는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그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