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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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나1432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당뇨 기왕증 환자의 우측 흉벽 천공성 농흉 등 제거 수술 후 항생제 요법 부작용으로 상지 괴사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8.12.경부터 우측 흉통과 호흡곤란이 있어, 8.16.경 ㄷ의원에서 X선 촬영 후 기흉과 흉수가 있다고 진단받고, 8.19.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8.27.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우측 제6늑간을 따라 측흉부를 절개하여, 피하조직과 근육층 중 괴사되어 죽은 부분을 긁어내고, 두꺼워진 늑막을 최대한 제거하며, 여러 곳에 고여있던 농을 제거하고, 농양 배출을 위해서 흉관 2개를 앞뒤로 위치시킨 후 흉위 4곳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③위 수술 후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8.27.부터 9.8.까지 6시간마다 항생제인 클린다마이신을 300mg씩 투약하였다. ④원고는 8.30. 3:00경 클린다마이신 투약 후 좌측 모지 및 시지의 손바닥 부분에 청색증과 냉감 증상이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항응고제인 이글란딘과 혈관확장제인 프락시파린을 주입하였다. ⑤원고는 1999.10.5.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⑥원고는 1999.12.30.경 당시 좌측 모지의 말단부에서 약 1cm 가량의 조직이 괴사하였으나, 그 이후 더 이상 괴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괴사부분을 절단하지는 않았다. ⑦원고는 위 수술 이전인 1997.11.21.부터 27.까지 당뇨병으로 인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그 이후 3년 동안 인슐린을 매일 34단위씩 맞아오고 있었다. ⑧위 수술을 전후한 원고의 혈당은 수술 전날인 1999.8.26. 21:00 당시 원고의 혈당은 252mg/dl이었고, 수술 당일인 8.27. 9:30 당시 원고의 혈당은 175mg/dl이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이에 원고의 주장인, 이 사건 피고가 동맥폐쇄증의 위험인자인 당뇨병을 앓고 있는 원고에게 클린다마이신 투약상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가 원고에게 클린다마이신 투약시 약품 선택 및 그 양을 정함에 있어 잘못이 있었다거나 이를 당뇨 전문의와 상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시 증거 및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천공성 농흉으로 늑막박피술, 배농술을 시행한 후 항생제인 클린다마이신을 투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클린다마이신 300mg을 6시간마다 주입하는 것은 표준적인 투약방법이고, 클린다마이신은 직접적으로 혈당수치에 영향을 주는 약제는 아니므로 그 사용에 있어 별도로 당뇨 전문의와 상의할 필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좌측수지의 냉감증 및 청색증에 대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좌측수지의 냉감증 및 청색증을 발견하고 즉시 혈관확장제와 항응고제를 투여한 피고의 조치는 당연히 행해져야 할 응급조치로서 적절한 의료행위임이 인정된다. 끝으로, 이 사건 수술 전후의 혈당관리상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뇨병 전문의의 협의진료회신에 따른 조치 이후 원고의 혈당은 수술이 가능한 정도로 개선이 되었고, 그 결과 추가적인 당뇨병 전문의와의 협의진료 여부에 대하여는 담당 진료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이는 당뇨병 전문의가 수술 전에 다시 협의진료를 의뢰하라고 하였어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위 수술 전후에 피고에게 원고의 혈당관리상 잘못이 있다거나, 원고의 혈관폐쇄 후에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외에 당뇨병 전문의에게 별도로 의견을 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항소(피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99가단474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