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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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0나2395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아 보철치료 후 불편감을 이유로 보완치료를 받았으나 치아손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8.22. 피고로부터 하악 좌측 제1소구치(34번 치아), 제2소구치(35번 치아), 제1대구치(36번 치아)의 브릿지보철치료, 하악 좌측 제2대구치(37번 치아)의 금인레이치료, 상악 우측 중절치(11번 치아), 측절치(12번 치아)의 보철치료, 하악 우측 제1대구치(46번 치아)의 금인레이치료 등을 받기로 하고 치료비는 2,800,000원으로 정하여 그 중 100,000원을 지급하였음. ②원고는 8.24. 피고에게 나머지 치료비 2,700,000원을 지급하고 8.24.부터 9.7.까지 사이에 34번, 35번, 36번 치아의 브릿지보철과 37번 치아의 금인레이치료 및 원고의 동의하에 상악 좌측 중절치(21번 치아)를 추가하여 11번, 12번, 21번 치아의 보철치료를 시행하고 보철물과 교합하는 대합치를 미세하게 삭제하여 교합조정을 실시하였음. ③이후 원고는 위 치료과정에서 34번, 35번, 36번 치아 브릿지의 재제작을 요구하는 등 진료내용에 만족을 못하고 있던 중 9.13.경 앞니의 불편사항을 6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피고에게 보완 치료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앞니 보철치료를 계속 받던 중 9.22. 피고와 사이에 치료를 중단하고 치료비를 전액 반환받기로 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가 별지 진료경과일람표 진료내용란 기재 진료와 관련하여 2005.9.22. 피고로부터 치료비로 지급한 280만 원을 돌려받으면서 피고가 제시한 2005.9.22. 이후로 양치과에서 치료내용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에 서명하여 준 사실을 주장하며, 이에는 위 진료와 관련한 분쟁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과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외한 부분은 결국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원고의 주장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과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원고가 후발손해인 정신과적인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280만 원 만을 돌려받고 화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합의 당시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신과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더불어 원고는 그 직후부터 31, 32, 33, 41, 42, 43번 치아의 과다 마모로 인하여 악기를 불 수 없다고 호소하여 오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치아삭제 다음으로 이 사건 합의 이후에 00신경정신과의원에서 주요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동안 계속하여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이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받아온 사실, 현재 원고의 상태는 미국정신과의사회 진단기준(DSM-IV)상 악기를 연주할 수 없게 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로 이환된 상황인 사실 등이 인정되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청구 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과적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다만, 제1심 판결은 위 소를 모두 각하하였으나, 당심은 그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846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