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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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46958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수면제 다량 복용 후 의식불명인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중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23. 10:00경 직장 문제와 애정 문제로 고민하다 자신의 차 안에서 수면제(Doxylamine) 15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였다. ②원고의 친구 등은 자살을 기도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원고를 발견하고 같은 날 12:22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갔다. ③이어 의료진은 곧바로 원고를 침대에 눕히고 위 친구들로 부터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위세척을 하기 위하여 위장관 튜브삽입을 시도하였다. ④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억제대를 설치한 후 진정제를 2회 투여한 후 같은 날 13:10경 겨우 위세척을 마치고 억제대를 제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과다한 수면제 복용으로 호흡곤란, 횡문근, 흉해근, 간부전, 경련으로 목숨이 위독한 상태였다. ⑤원고는 2008.1.24. 00:00경 및 05:00경 우측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선을 촬영한 결과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사들이 이 사건 원고가 경련을 일으키자 어깨를 심하게 누르면서 제압하여 우측 어깨에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가 입은 상해는 우측 견관절 운동 제한을 가져오는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억제대를 사용하고 진정제를 투여하여 원고의 생명을 구한 것은 현 응급의료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고,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어도 원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위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는 우선시되고 긴급하였으며, 원고가 입은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은 환자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입었을 사망이라는 상태보다 가벼운 손해임이 명백하고, 응급 상황에서 피고 의사들의 과실로 원고의 어깨가 상해를 입었다 하여도 피고 병원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신체보존 주의의무는 다소 경감되고 그러한 상해가 사회상규상 비난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원고에게 행한 위세척 조치는 위법성이 결여되어 적절하였고 의료과실이라 볼 수 없는 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