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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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3676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동맥관개존증에 대한 결찰술 후 원인 미상의 심정지 발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을 하여 파주시 ㄱ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37주 5일째인 2001.2.7. 양막이 파수되어 같은 날 07:10경 위 산부인과에 입원하였고, 10:26경 제왕절개로 체중 3.0㎏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②분만 다음날인 2.8. 10:00경 위 산부인과는 신생아에게 쇄항증(항문 밀폐)이 있음을 발견하고, 쇄항증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상급 병원인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③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전원 의뢰에 따라 2.8. 11:30경 신생아를 진찰한 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14:30경 결장의 한 부위를 복벽 밖으로 노출시켜 인공으로 항문루를 만들어주는 인공항문형성술을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신생아에게 다른 기형이 없는지 확인하였는바 염색체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방 및 심실중격결손증, 동맥관개존증 등의 선천성 심기형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⑤피고는 3.2. 10:00경 계획된 대로 신생아를 전신마취한 후 우측방 흉곽을 절개하여 직경 약 4㎜의 동맥관을 실로 결찰하는 결찰술을 시행하였다. ⑥담당 간호사는 3.4. 00:50경 갑자기 신생아의 맥박이 정지되고 심전도상 심박동 리듬이 관찰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고, 맥박 및 심박동이 정지된 상태였고, 의식은 반혼수상태였으며, 대광반사가 소실되었고, 전신에 청색증 소견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⑦의료진은 곧바로 위 신생아의 기관에 삽관되어 있던 튜브를 교체하면서 구강 및 기관 내 흡인(suction)을 실시하고 기존의 튜브가 막히지는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관 재삽관 후 계속 앰뷰백으로 인공호흡을 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고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정주하며 도파민을 주입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신생아는 그 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계속 받다가 2001.4.25.과 5.8.에는 인공항문루 부위의 탈장 증상 등으로 대장루 교정술을 받았고, 2001.7.9.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⑨현재 신생아의 양측 하지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나 양측 상지는 뻗침 반사가 증가되어 있고, 뇌 MRI 촬영 결과 전반적인 저산소성 뇌손상의 소견이 나타나며 향후 후유증으로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신생아를 전신마취하고 동맥관 결찰술을 시행하면서 산소를 원활히 공급해주지 않아 위 신생아에게 산소부족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뇌손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이 위 신생아에 대한 동맥관 결찰술을 시행하면서 산소공급을 원활히 해주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수술이 별다른 이상 없이 종료되었으며, 수술 다음날까지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으로 유지되고 활력징후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수술시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동맥관 결찰술 시행 후 구강 및 기관의 분비물을 자주 흡인해주지 않아 기도폐색으로 인한 호흡정지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정지가 기도폐색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과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끝으로, 위 의료진이 신생아의 맥박 및 심박동에 이상 있음을 발견한 것이 반드시 지체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어 환자에 대한 감시,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용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이현빈에 대한 감시, 관찰을 소홀히 한 용태 관리 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