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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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합27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종격동 종양 제거술 후 좌측 반회후두신경 손상으로 성대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년경 마산시 ㅅ병원에서 직장 정기신체검사의 일환으로 흉부 방사선촬영(X-ray)을 받은 결과 종격동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998.12월경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여 컴퓨터단층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위 종양이 상당히 자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사 A의 진료의뢰에 따라 1999.1.16. 피고 병원 흉부내과에 내원하였다. ③원고는 1.2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이에 피고2.는 같은 날 흉부 방사선촬영결과 대동맥궁 하방 종격동에는 5㎝×5㎝×5㎝ 크기의 원형으로 된 종양이, 흉부 CT촬영결과 양쪽 폐에는 폐기종이 있다고 진단하고, 1.29. 수술을 하여 복벽에서 1.5㎝×1.3㎝×0.7㎝ 크기의 종양을, 좌측 폐에서 3㎝×3㎝ 크기의 종양 등 3개를, 종격동에서 4㎝×3.5㎝×2㎝ 크기의 종양을 각 제거하였다. ④피고2.는 위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좌측 반회후두신경 일부까지 포함하여 종양을 제거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좌측 성대가 마비되어 쉰 목소리(애성) 증상이 나타나고 큰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의 좌측성대가 마비되어 발성장애가 생긴 것은 피고2.가 위 원고의 반회후두신경을 절단하였기 때문인데, 피고2.는 이 사건 종양을 제거함에 있어 만연히 반회후두신경까지 제거한 과실이 있고, 위 반회후두신경을 절단한 결과 그 후유증으로 성대마비로 인한 발성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원고의 종양 중 반회후두신경에 있는 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만을 제거한다면 남겨진 종양이 다시 자라서 반회후두신경을 압박하거나 이를 파괴하여 성대마비를 초래하게 할 위험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2.가 위 종양을 제거함에 있어 반회후두신경을 절단하였다 하여 위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수술 도중 위 종양이 반회후두신경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원고의 아버지(원고2.)를 수술실로 불러 위 종양의 위치, 수술방법,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애성 등의 후유증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 원고2.의 동의를 받아 완전절제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