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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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41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1세 |
| 사건요약 |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영아에 대한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 후 대동맥판막협착증, 동맥관개존증, 심실중격결손증 등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K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약 4차례 외래진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씨티 및 심도자술 등의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2008.1.3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1.31. 심도자술을 시행받았고, 그 결과 대동맥판막협착증, 심실중격결손증, 동맥관개존증, 승모판 및 삼첨판 역류, 작은 관상동맥의 우심실로의 누공 등의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1. 퇴원함) ④원고는 2.18.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28. 의료진으로부터 대동맥판막 성형술, 심실중격결손 교정술, 동맥관개존증 결찰술을 시행받았다. ⑤위 수술 후 의료진은 3.10. 원고에 대하여 뇌 엠알아이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광범위한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확인되었다.(4.26. 퇴원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인 피고 병원의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각종 검사 결과 심실중격결손증, 동맥관개존증이 교정되었고 대동맥판막협착증, 승모판 역류가 호전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시 증거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 수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저산소증에 대한 처치 지연 등의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위 의료진이 저산소증 발생 즉시 인공심폐기를 재작동하고 강심제, 심근수축촉진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지 않아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중 인공호흡기 가동을 지연하거나 승압제, 혈관확장제를 투여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처치를 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끝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8.3.6. 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경련이 의심되어 2008.3.7.부터 항경련제를 투약한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경련 진단 및 항경련제 투여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