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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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9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선천성 심실중격결손이 있는 영아에 대한 수술 중 체외순환기 조작상 과실로 저산소성 뇌손상 및 신경학적 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0.1.12. 출생한 후 3.경 및 5.경 개인병원에서 심잡음이 들린다는 진단을 받고, 5.13.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5.26. 08:30경 망아에 대한 전신마취를 시행하고, 10:40경 정중흉골절개와 함께 심막절개를 하였으며, 11:16경 체외순환을 시작하였고, 11:38경 심실중격결손에 대한 교정술을 실시하여 16:00경 종료하였다. ③위 수술 직후 망아에 대한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대사성 산증이 나타났고, 그 다음날인 5.27.에도 대사성 산증과 저혈당 상태가 계속되었다. ④망아는 6.15. 두부 MRI 결과 뇌간 탈출이 더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중증의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이 내려졌다. ⑤망아는 그 후 신경학적 호전 없이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차츰 떨어지다가 결국 2010.6.28. 선행사인 심실중격결손 및 폐고혈압, 직접사인 수술 후 신경학적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일 망아의 체온을 적정 속도를 초과하여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시켰고, 그 후 체온이 39.1도까지 오르는 등 고온에 달하게 하여 대사성 산증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위 수술 이전까지 망아에게 특이체질이나 대사성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세나 징후가 전혀 없었고, 망아의 퇴원요약지에도 수술 후 나타난 현저한 횡문근융해증이 단순한 이차적 현상인지, 별개의 손상 형태로 망아의 신경학적 이상에 관여하였는지 구별되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고 역시 망아의 사인에 관하여 악성고열증을 단지 하나의 가능성으로 추측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체외순환 중 인공심폐기를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하여 망아의 체온을 지나치게 빠르게 고온으로 상승시킨 과실이 있고, 위의 의료상 과실이 망아에게 발생한 대사성 산증과 저산소성 뇌손상, 나아가 망아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 의료진이 이 사건 체외순환 중 인공심폐기를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의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고온으로의 급격한 체온 상승이 그 후 망아에게 발생한 광범위한 저산소성 뇌손상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이후 망아의 치료를 위하여 다각적인 검사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7.2년/ 가동연한 : 60세(2070.1.11.)까지 ③금액 : 160,956,447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075,9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3,516,198원(167,032,397×0.5) (4)위자료 : 41,000,000원(참작 : 망아의 사망 경위 및 결과, 망아의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의 책임비율,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52,739,111원) (6)**합계 : 122,978,2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