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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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96가합229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6세 |
| 사건요약 | 대동맥축착증에 대한 단단문합술 시행 후 대량 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1.1. 자전거 사고로 다리골절상을 입고 00병원에서 골절상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망인에게 고혈압증세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00병원의 소개로 피고 병원 내과의사 A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다. ②망인은 1995.3.경부터 피고병원 내과에서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게되었는데, 좌측 쇄골하동맥 원위부에 대동맥축착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망인에 대한 수술은 10.2. 08:00경부터 피고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B의 집도 아래 보조의 및 간호사 등 의료진의 참여로 4시간 25분 동안 시행되었다.(1차 수술) ④위 수술 후 망인은 10.2. 14:00경에 중환자실로 옮겨져 오후 4시경 의식을 회복하였고, 운동 및 감각계통에 수술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았다 ⑤망인의 혈압은 23:00경부터 180/90으로 상승하여 10.3. 01:00경까지 지속되었고, 이후 170/90을 유지하던중 03:25경 흉관으로 약 5분간 1,200cc의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혈압이 70/50으로 하강하였다. ⑥피고병원은 망인의 출혈을 막기위하여 10.3. 04:45경부터 망인을 마취한 후 출혈부위를 확인한 후 소외인에게 체외 순환하에 인조혈관 대치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1차 수술시 문합부위를 절제하고 헤마실드 인조혈관을 삽입한 후 프로렌 봉합사 5-0으로 봉합한 후 체외순환을 종료하고 11:00경 수술을 종료하였다.(2차 수술) ⑦위 수술 후에도 흉관으로부터 출혈이 지속되자 피고병원에서는 출혈을 조절하기위하여 18:00경 망인의 흉부를 다시 열어 넓은 부위에서 스며나오는 출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소작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⑧피고병원에서 10.11.경 망인에게 뇌파검사를 한 결과 뇌파의 진폭이 없고, 동공반사도 없으므로 망인에게 뇌사판정을 내렸다. ⑩망인는 뇌사상태로 지내오던 중 1995.10.26. 05:35경 사망하였는데, 선행사인은 대동맥축착증, 고혈압, 중간 선행사인은 출혈성 쇽크, 신부전증, 직접사인은 뇌사에 의한 심폐기능정지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이 된 뇌사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는 피고 병원의 1차 수술 후 및 2차 수술중의 대량출혈과 그에 기인한 심장마비로 뇌에 공급되는 피가 모자라 발생된 허혈성 뇌손상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망인은 이 사건 단단문합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대동맥축착증 및 동맥관 개존증, 고혈압외에 뇌의 혈류장애등 기타 허혈성 뇌손상에 따른 뇌사를 가져올 만한 다른 질환이 없었고, 피고 병원에서 단단문합술을 시행하면서 절제한 부위가 10mm로 비교적 짧아 문합부위에 큰 장력이 작용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수술후 약 13시간 35분여만에 봉합하였던 부위가 파열된 점, 2차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출혈이 있어 3차 수술 을 하고, 3차 수술 후 망인의 의식상태가 혼미하고 동공반사가 느려 뇌손상의 증후가 보이는데도 3차 수술이 종료된 지 10시간이 경과한 후인 10.4. 09:00경에 허혈성 뇌손상에 대한 치료로 펜토탈 코마치료를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망인의 사망은 피고 병원 소속 위 의사들이 1차 수술시 적절한 봉합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술 후 나타난 역리성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등한시하여 동맥이 파열되었고, 동맥파열로 인한 대량출혈과 그에 기인한 심장정지, 허혈성 뇌손상에 따른 치료시기의 지연 등 피고 병원 의사들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되었다고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 A 등 의료진의 의료 과오로 발생한 위 사고로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대동맥축착증의 자연경과 및 피고병원 의사들에게 봉합의 방법 및 정도, 수술후 나타난 고혈압에 대한 치료 약의 종류와 양, 허혈성 뇌손상에 대한 치료시기의 선택 등에 있어 상당한 범위의 재량권이 있고, 망인에게 나타난 봉합부위의 파열현상이 일반적이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2.97년/ 가동연한 : 60세(2039.10.14.)까지 ③금액 : 110,138,699원 (2)장례비 : 1,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89,310,959원(111,638,699×0.8) (4)위자료 : 40,000,000원(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정도, 사고의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112,110,959원) (6)**합계 : 129,310,9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