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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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등법원 2008나6473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2세 |
| 사건요약 | 신생아에 대한 심실중격결손(심장기형, 울혈성 심부전)에 대한 수술 후 고칼슘혈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생후 1.5개월경 감기 증상이 있어 개원의원에 들렀다가 심잡음이 청진되어 개원의원에서 시행한 이면성 심초음파검사상 심실중격결손 및 이차공 심방중격결손이 진단되었다. ②이후 1996.12.7.부터 12.19.까지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1998.11.30. 다시 피고 병원에서 수술 전 이면성 심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심실중격결손과 대동맥 기승 및 우측 대동맥판첨 탈출의 소견을 보였다. ④원고는 1998.12.8. 심장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12.9. 시행된 수술 전 심전도 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어, 12.10. 예정대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에 대한 개심수술은 12.10. 08:40경부터 13:40경까지 전신마취 상태로 이루어졌고, 수술 도중 86분 동안 인공심폐기에 의한 체외순환술이 시행되었으며,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원고는 13:40경 수술실을 떠나 외과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⑥원고는 위 수술 후 6일까지 피고 병원의 진정제 투여 등의 조치에 따라 깨지 않았는데, 1998.12.18. 뇌파검사, 12.19. 뇌CT촬영, 12.23. 뇌MRI 촬영을 한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보였다. ⑦원고는 위 수술 이후 지금까지 잠시 깬 것 외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일체의 대뇌기능이 소실된 식물인간 상태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참조)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던 이 사건 환송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파기 환송하였는 바, 당심이 다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수술 후 진정제 투여 등을 통하여 진정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환자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 측에서 심전도, 혈압 및 산소포화도의 이상 소견이 없이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진료기록의 기재 여하에 불구하고 산소포화도의 감소 또는 심정지 등 환자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를 시사하는 임상상태가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 더하여 임상경과의 관찰을 소홀히 하여 그 임상상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임상상태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이 사건 의무기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임상상태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위 수술 다음날부터 혈압저하, 빈맥, 체온상승은 물론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에서 심각한 고칼륨 수치를 보이게 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일련의 치료과정에서 합리적인 치료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에서 언급한 이 사건 수술 후 관찰 및 조치에 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의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항소(원고) 일부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심폐기를 이용하여 혈액을 체외로 순환시켜야 하는데 그에 따른 혈액의 손상은 피할 수 없는 점, 원고와 같은 영유아의 경우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환송전 판결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 뇌손상(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3년(단축)/ 가동연한 : 60세(2056.10.7.)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74,982,439원 (2)향후치료비 : 11,894,81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38,763,778원 (4)기타 공제액 : 45,685,296원(76,142,160원×0.6)(치료비 상계) (5)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30,256,412원(325,641,030원×0.4) (6)위자료 : 35,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의 입원 및 통원 치료 기간, 그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119,571,1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02가합3321) 환송전 판결(대구고등법원 2006나6752) 환송 판결(대법원 2007다80657) ※환송전 판결 변경 : 책임 범위(20%->40%), 손해배상 금액(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이 증액 변경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