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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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6667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71세 |
| 사건요약 | 조직검사 미실시로 불필요한 폐 절제술을 시행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ㅅ병원에서 간세포암으로 진단받아 경동맥 화학색전술 및 고주파치료를 받은 후, 2007.2.7.경 중국 ××병원에서 간 이식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7.9.28. 피고 병원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우측 폐의 하엽에서 결절이 발견됨에 따라 외과전문의인 피고2.는 11.29. 원고에 대하여 폐생검과 결핵균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소적인 육아종이 동반된 비신생물 폐실질로 진단하였다. ③그 후 원고는 2009.4.11. 피고 병원에서 흉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 우측 폐의 하엽의 결절은 크기가 감소되었으나 그보다 더 깊숙한 곳에 새로운 폐결절이 발견되었다. ④원고는 5.31.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6.2. 피고2.로부터 우측 하엽 폐절제술을 시행받았다. ⑤위 수술 후 원고는 6.5. 새벽 무렵 폐렴이 발생함에 따라 중환자실로 전동되어 인공호흡기 치료 및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⑥현재 원고는 일상생활 수행 시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로서 사지마비, 간암, 신부전증의 증상을 앓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의 폐결절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지연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의 종전 폐결절이 크립토콕쿠스증에 의한 것이라거나 위 증상이 악화되어 새로운 폐결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나, 피고3.으로서는 원고의 증상을 폐암으로 확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수술 초기에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확진을 한 후 그에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암으로 생각하고 폐암에 준하여 우하엽 전체 및 우중엽 일부를 절제하는 위 수술을 감행함으로써 원고가 위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현재의 악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3.이 위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폐결절이 암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및 대체 가능한 다른 진료방법이 있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피고3.은 위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크립스토콕쿠스증의 경우 진단이 매우 어렵고 절제조직에 대한 병리검사로 진단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조기진단 및 치료가 어려운 점, 원고의 고령인 나이와 간암 등의 병력도 이 사건 수술 후 폐렴 등 합병증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병변) ②기대여명 : 11.04년(단축, 2018.1.28.)/ 가동연한 : 60세(1998.3.17.) ③금액 : ※판시 금액 없음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5,752,929원 ②보조구비 : 6,657,43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346,727,99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71,827,671원(359,138,358원×0.2) (5)위자료 : 8,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의 과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79,827,6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