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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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가단1195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 후 신경손상, 상악동 만성 염증 및 압통 등의 증상과 근근막통증증후군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2.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하악 좌우측 제1대구치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 ②원고는 2.18.경 하악 좌우측 제1대구치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이후 2.24.경부터 구토, 설사 등의 증세와 하악 좌측 부위에 마취가 덜 깬듯한 조이는 느낌을 호소하였다. ③피고는 6.10. 원고에게 2차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6.11.경부터 계속 음식을 씹으면 샘이 솟는 것 같은 느낌과 전기가 흐르듯 “지~” 하는 느낌 등을 호소하였다. ④피고는 7.2. 원고의 하악 좌우측 제1대구치의 임시보철물을 장착하였고, 원고는 7.15.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8.26. 하악 우측 제1대구치 부위의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⑤원고는 현재 위 임플란트 시술 후 하악부의 감각저하 및 압통 등의 타각적 증상과 악안면 부위를 포함한 두경부의 근근막통증증후군과 이로 인한 두통, 이명 및 청각감퇴 등의 자각적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그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하악 부위의 감각신경전도역치가 시간 경과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등 신경기능의 상실이나 신경병증 등으로 인한 감각저하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가 이 사건 임플란트를 시술하면서 원고의 하악신경을 손상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임플란트를 하악신경이 손상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하악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저하 및 압통 등 현재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플란트 시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하악관의 위치를 방사선사진이나 컴퓨터 단층사진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원고의 현 증상에 다른 원인도 함께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목 중 Ⅱ-A-2항(복합부위통증증후군) ②기대여명 : 44년/ 가동연한 : 60세(2026.1.22.)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3%(영구) ④금액 : 42,729,762원 (2)향후치료비 : 70,806,77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8,121,922원(113,536,538원×0.6) (4)위자료 : 5,000,000원(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3,121,9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