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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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467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7.13.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치아 상태를 검진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단하였다. ②피고는 하악 우측 7번에 대하여 1998.7.21. 임플란트를 심고, 12.26. 임시 보철물을 장착한 후 1999.8.18. 영구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③피고는 1999.11.23. 위 보철물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심어두었던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그로 인하여 생긴 잇몸 뼈 구멍에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였다. ④2000.4.27. 망인은 수술부위가 우리함을 호소하였고, 4.29. 수술부위 잇몸을 덮어두었던 팩을 제거하고 잇몸을 재봉합하였다. ⑤망인은 위 하악 우측 7번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던 중 5.6. 우측 무릎 퇴행성 골관절증으로 ㅎ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⑥망인은 5.7. 22:20경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고 119 구급차로 22:50경 D대학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⑦망인은 위 대학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2000.5.8. 08:50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의료과실에 대한 전제로서,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지 중 피고가 망인의 당뇨병 및 그 수치를 체크하였다는 부분과 망인에게 내과 검진을 권유하였다는 부분은 피고가 망인의 사망 후에 허위로 기재해 넣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가 원고의 진료기록지 복사요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에 위 두 부분에 대한 진료기록지를 변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는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지를 변조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은 피고의 의료행위의 경과 및 과실 판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가 망인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 전 또는 시술 과정에서 망인에게 당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한 진료기록지는 피고가 망인에게 당뇨병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기재해 넣은 것으로서 변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며, 위 피고가 망인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전이나 시술 과정에서 망인의 당뇨병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망인은 54세의 고령으로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패혈증에 이를 만한 다른 원인질환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망인의 패혈증 쇼크사는 피고가 망인에게 당뇨병이 있음을 간과한 채 하악 우측 7번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바람에 그 수술부위에 난 상처가 당뇨병으로 인하여 치유가 지연됨으로써 염증반응을 일으켰고, 망인이 그 염증 속에 있던 Klebsiella균을 흡입함으로써 흡인성 폐렴으로 발전하였으며 이윽고 그 폐렴이 원인질환이 되어 패혈증 쇼크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로서도 망인에게 당뇨병이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패혈증 발생 경로가 다소 비정형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패혈증의 발병에는 망인의 체질적 소인 등이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2.03년(2022.5.13.)/ 가동연한 : 60세(2005.6.24.)까지 ③금액 : 101,939,248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0,775,699원(101,939,248원×0.4) (4)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내용 및 그 정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