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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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1679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구치소 내에서 급성 대동맥박리에 의한 심낭압전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수형자로서 2012.10.16. 18:35경 ××구치소에서 얼굴을 씻고 제자리 걷기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이를 목격한 같은 거실 수용자가 즉시 비상벨을 눌러 신고하였다. ②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18:57경 의식은 혼미, 혈압은 80/60mmHg, 맥박은 128회, 호흡은 24회, 체온은 35.8도, 산소포화도는 98%였다. ③의료진은 19:10경 기관삽관 완료, 에어웨이 삽입, 가래 흡입과 산소공급을 실시하였다. ④의료진은 19:21경 심낭천자를 실시하였고, 망인은 19:23경 및 19:31경 심장 박동이 없는 증상을 보이다가, 19:35경 ‘대동맥박리의 파열에 의한 심낭압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망인이 사망하기 전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망인에게 발생한 심낭압전으로 생체징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심낭천자나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가 필요한데, 망인이 19:03경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나자 위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하면서 기관삽관을 시도한 사실, 심폐소생술은 흉부 압박과 기도유지, 인공환기를 포함하는 것인데, 심정지 발생시에는 흉부압박이 가장 중요하고, 흉부압박시에는 가슴이 5-6cm 가량 눌리도록 시행하므로 갈비뼈 골절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부작용인바, 갈비뼈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약한 강도로 흉부 압박을 시행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처치 상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은 심폐소생술과 동시에 심낭천자술을 시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함께 시행되는 심낭천자술의 경우, 바늘의 주행 경로에 간이 위치해 있어 간 표면 열상이 불가항력적이고, 당시 주사 바늘을 심낭이 아닌 간에 잘못 삽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