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가합13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다한증으로 양측 교감신경 절제술 시행 중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2.17.과 2.19. 피고3. 대학 병원에서 다한증(多汗症) 진단을 받고, 3.4. “양측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았다. ②피고1.이 위 수술 중인 3.4. 11:45 무렵 흡입마취제로 원고에 대한 전신 마취를 시행한 다음 피고2.가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수술을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난 12:20 원고의 혈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12:23에는 산소포화도가 15%까지 떨어졌다. ③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뇌에 산소 공급을 할 수 없게 되기에 이르러 원고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전신마비 및 정신장애에 이르게 되었다. ④원고는 현재 강직성 사지 부전마비로 인하여 자발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혼자서는 이동, 착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학 병원의 피용자인 피고1. 및 2.는 원고에 대한 전신 마취와 수술을 시행하는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그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고, 위 의료행위 과정에 피고1., 2.의 과실이 없었고, 피고 대학 병원이 위 피고들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와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배상 손해액의 계산 : 별지 계산표에 의함(내용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