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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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2012나355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심방중격결손 수술 후 감염관리상 과실로 삼남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2.7.경 잦은 감기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다. ②의료진은 2006.1.4. 원고에 대하여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1.8～3㎝ 크기의 심방중격결손, 승모판 및 삼첨판 역류 등을 발견하고 부분심내막상결손증으로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1.1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흉부외과 의사인 A는 1.11. 원고에게 위 결손부위 봉합술 및 판막교정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A는 7.23. 원고에게 비후되고 유착되어 있는 전면과 양측 옆면의 심장막을 제거하는 심낭절제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8.10. 퇴원함) ⑤원고는 10.8. 복수가 생기는 증세로, 2007.3.5.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각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2008.5.26. ㅅ병원에서 심초음파 검사 등을 받고 만성 협착성 심장막염(압축성 심낭염)으로 진단받았는데, 위험성이 높아 심장 재수술을 받지는 못하였다. ⑦현재 원고는 압축성 심낭염으로 인해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이 사건 수술상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피고 병원의 흉부외과 의사인 A가 제1차 수술을 시술함에 있어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가 2006.1.11. 피고 병원에서 제1차 수술을 받은 사실 및 이후 원고에게 압축성 심낭염이 발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A가 원고에게 제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에게 2006.7.14. 압축성 심낭염에 해당하는 증상이 관찰되었더라도 그 이전에는 압축성 심낭염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이 위 원고에 대하여 압축성 심낭염으로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A는 원고에게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볼 것이고,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으로 압축성 심낭염을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 내지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10가합57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