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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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68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대동맥판막 성형술 시행 후 출혈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받기 위해 2012.1.30.경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 결과 상행대동맥 확장, 동맥류, 심한 대동맥판막 폐쇄부전 등의 소견이 관찰되어 추가 검사를 위해 1.31.경 피고 병원 순환기내과로 전과되었고, 2012.2.1.경 시행된 대동맥 시티(CT) 검사 결과 상행대동맥류 및 발살바 동맥류를 동반한 심한 대동맥판막 폐쇄부전 등의 소견이 관찰되어 다시 2.2.경 피고 병원 흉부외과로 전과되었다. ③이에 피고는 2.3. 08:00경부터 18:0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대동맥판막 성형술 및 상행대동맥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④위 수술 시행 중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자 피고는 출혈 부위에 거즈를 넣고 압박을 한 후 봉합한 상태로 수술을 마쳤다. ⑤수술 종료 후에도 망인에게 계속하여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3. 22:00경부터 24:0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거즈를 제거하고 지혈을 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2012.2.4. 17:40경 다량의 출혈과 수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이 사건 수술 시행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과 같이 수술 시행 시 체외순환을 하는 경우 혈소판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 사실, 아프로티닌은 개심수술에 있어서 수술 후 출혈량, 출혈로 인한 사망 등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용량의 도란사민은 개심수술 이후 출혈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위 수술 시행 중, 시행 후 망인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 위 망인에 대한 수술 시행 중, 시행 후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데에 대하여 피고 등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시행 전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출혈경향 관련 검사 결과 EPI, ADP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이러한 경우 혈소판 기능 장애로 출혈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 위 수술 시행 시 체외순환이 필수적인데, 체외순환을 하는 경우 혈소판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출혈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 및 피고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1,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수술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9,000,000원), 자녀2(각 6,000,000원) (3)**합계 : 2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