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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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등법원 2006나6752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2세 |
| 사건요약 | 신생아에 대한 심실중격결손(심장기형, 울혈성 심부전)에 대한 수술 후 고칼슘혈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생후 1.5개월경 감기 증상이 있어 개원의원에 들렀다가 심잡음이 청진되어 개원의원에서 시행한 이면성 심초음파검사상 심실중격결손 및 이차공 심방중격결손이 진단되었다. ②이후 1996.12.7.부터 12.19.까지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1998.11.30. 다시 피고 병원에서 수술 전 이면성 심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심실중격결손과 대동맥 기승 및 우측 대동맥판첨 탈출의 소견을 보였다. ④원고는 1998.12.8. 심장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12.9. 시행된 수술 전 심전도 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어, 12.10. 예정대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에 대한 개심수술은 12.10. 08:40경부터 13:40경까지 전신마취 상태로 이루어졌고, 수술 도중 86분 동안 인공심폐기에 의한 체외순환술이 시행되었으며,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원고는 13:40경 수술실을 떠나 외과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⑥원고는 위 수술 후 6일까지 피고 병원의 진정제 투여 등의 조치에 따라 깨지 않았는데, 1998.12.18. 뇌파검사, 12.19. 뇌CT촬영, 12.23. 뇌MRI 촬영을 한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보였다. ⑦원고는 위 수술 이후 지금까지 잠시 깬 것 외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일체의 대뇌기능이 소실된 식물인간 상태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참조)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이 사건 1심 판단 이유와는 달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술 다음날인 1998.12.11. 01:25부터 혈압저하(70/40), 빈맥(180회 이상), 체온상승(38도)은 물론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상 심각한 고칼륨 수치를 보였음에도 피고 병원은 진정마취제를 계속 투여한 외에는 위와 같은 칼륨 수치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 병원이 심장수술이라는 기본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수술을 받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상 증세를 발견하였으면 좀 더 정밀하게 원인 및 증상의 유무 및 정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고칼륨 수치는 기계 고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고 진정마취제 만을 투여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 피고 병원의 잘못이 원고에게 저산소증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뇌손상으로 발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 수술 후 관찰 및 조치에 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범위 내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와 같은 영유아의 경우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위험성은 증대되는 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위 과실 외에는 다른 과실은 없는 점, 피고 병원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뇌손상이 올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 뇌손상(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76.72년(2075.8.10.)/ 가동연한 : 60세(2056.10.6.)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40,409,02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95,970원 ②향후치료비 : 32,00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37,357,583원 (4)기타 공제액 : 44,829,136원(56,036,420원×0.8)(치료비 상계) (5)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82,672,516원(413,362,580원×0.2) (6)위자료 : 45,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 사이의 신분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7)*합계 : 82,843,3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02가합33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