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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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908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다한증 환자의 교감신경절단술(교감신경차단술) 시행 후 사회생활의 지장을 주는 등 증상이 더 악화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23. 두피 및 얼굴, 수부에 땀이 과도하게 나고 식사와 운동시에 그 증상이 심하여 사회생활에 불편을 느껴 피고 병원에서 피고2.로부터 다한증에 관한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2.는 1.24. 원고의 다한증 치료방법으로 흉강경을 이용한 제2흉부 교감신경절단술(교감신경차단술)이 적합하다고 진단하고, 전신마취 하에 원고의 겨드랑이 아래 약 8-10cm 되는 곳에 2mm크기로 피부를 절개하고 직경 2mm의 가늘고 긴 내시경을 흉강내로 삽입하여 상 흉추부 교감신경을 확대시켜 모니터를 보면서 흉추부 교감신경 주위의 정상조직 및 장기에 불필요한 손상을 최소화 하면서 교감신경을 절단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들이 사건 수술 전 경미한 미각성 다한증을 앓고 있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교감신경절단술(교감신경차단술)을 시행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미각성 다한증 증상 외에도 본태성 다한증 증상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수술 전 원고에게 미각성 다한증만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이 사건 수술 및 다른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은 위 수술 전에 원고에게 보상성 다한증이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면, 피고 병원이 교감신경절단술을 택한 것에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Clipping에 의한 교감신경차단술의 효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피고 병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수술방법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로서는 피2.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위 피고가 행한 것과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위 시술 후의 현재 상태와 달라졌으리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