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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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97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사랑니 발치 중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8.경 치아교정(사랑니)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최초로 내원하였다.(피고는 원고에게 사랑니 발치 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설신경 마비 등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음) ②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09.11.7. 사랑니 발치 수술을 하였다.(원고에게 설신경 마비 등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음) ③원고는 발치 후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 ‘우측 잇몸에 감각이 없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위 수술 후 약 40일 가까이 경과한 2009.12.16.에는 혀의 오른쪽에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원고는 2010.4.13. O대학 치과 병원에서 우측 설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위 수술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우측 혀 부위의 감각이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설신경 손상은 설신경을 직접 침범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설신경의 주행 경로는 개인차가 심하여 매우 다양하고 일반 방사선 사진으로는 설신경의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점, 발치 전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하더라도 설신경의 정확한 주행경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 위 검사를 시행하기가 쉽지 않고, 사랑니의 위치에 따라서 압력이 가해지는 정도나 위치가 달라 사랑니 발치 단계에서 압력을 배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기공명영상 검사 없이 위 수술을 시행한 피고의 행위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위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도중 미숙한 수술기구조작으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설신경을 절단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의 수술상 과실을 추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치아교정을 위하여 사랑니를 발치할 것을 권유받은 원고가 위의 설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사랑니 발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음은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들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설신경 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만을 진다 할 것이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