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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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6나2871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치아의 치관파절 및 치주염으로 진단받은 후 보철물 장착, 교합조정 시술을 받았으나 측두하악관절장애, 치아 안면 기능장애 등의 증상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2. 4. 하악좌측 제1대구치 교두파절상의 증상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치아 상태를 치관파절(하악좌측 제1대구치) 및 전반적 초기 치주염으로 진단함. ②피고는 원고의 치아에 보철물 장착, 크라운(치관)제거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제1심에서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장애증상이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심 판지 : 원고는 보철물을 제거한 이후에도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현재 원고가 느끼고 있는 양측 악관절 부위의 통증과 하악의 근긴장 이상 등의 증세가 피고가 시술한 보철물의 부정교합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거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6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