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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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36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측두하악관절장애에 대한 관절강 세척술 후 턱관절 부위에 약한 퇴행성 변화 등 악결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사랑니 발치 후 개구 및 저작시의 턱관절의 통증과 잡음, 개구 제한 및 얼굴 비대칭 등으로 1991. 7. 9. 피고 병원 구강외과에 내원하여 측두하악관절증후군으로 진단받고 그때부터 1993. 2.경까지 물리치료와 전기치료 등을 받았다. ②위 시술 후 원고는 1993.8.29. 왼쪽 턱관절 부위, 10.2. 및 1994.9.9. 양쪽 턱관절 부위에 관절강 세척술을 시술받았다. ③원고는 하악 우각부의 돌출로 인한 사각 얼굴, 교근(씹는 근육)비후증, 턱끝왜소증 등 외형의 형태학적 개선을 위하여 2000.2.14. 피고 병원 구강외과 의사 소외 A로부터 하악 양측 우각부의 골 삭제, 교근 제거 및 하악 이부 성형술을 시행받았다. ④위 수술 직후 안면 부종 및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점차 안면 부종이 감소하고 복부의 통증이 완화되어 2.25.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2001.8.20. 턱관절 잡음, 개구 장애, 안정교합위 소실, 턱주위근의 동통, 관절통 등으로 ㅅ병원에 내원하여 안정위 회복을 위한 턱관절 치료와 함께 치아를 이동하여 최대감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치(splint)치료를 동반한 교정치료를 시행받았다. ⑥원고는 현재 개구, 저작의 제한 및 동통, 우측 턱관절통 및 경부 동통이 있고 장치물 장착시 동통이 완화되나 모든 악운동시 경직된 양상을 보이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은 성형을 위한 것으로 측두하악장애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악 각부골을 절제할 때에 절제하는 양은 수술자의 판단에 따르고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의 손상은 불가피하나 대개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안면 부종 및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그 후 안면 부종 및 복부 통증이 감소하여 이 사건 수술 후 한 달여만에 정상적으로 퇴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우측 턱뼈 및 근육을 과도하게 절제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수술과 원고 주장의 장애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 주장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주장 장애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설명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