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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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115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사랑니 발치 후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신경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7.4.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하악에 제3대구치(사랑니)가 매복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방사선 촬영을 한 후 위 사랑니를 발치하였다. ②원고는 사랑니를 발치한 후 부기와 통증이 계속되어 7.5. 위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③원고는 2002.4.경 E대학 병원 치과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신경생리학적 검사 등을 통해 좌측 설신경에 외상성 신경종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2002.6.경 위 병원에서 좌측 설신경의 미세현미경적 신경성형술, 좌측 측두하악관절의 관절세척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위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좌측설부의 통증 및 감각저하를 호소하고 있는데 위 증상의 개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좌측 하악에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어 그 사랑니를 발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원고의 동의를 얻어 발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방사선 촬영 실시 결과 원고의 사랑니는 하악골 우각부 부위에 수평매복 되어 있고 하악관에 근접해 있어 발치시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수술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및 매복치아의 외과적 발치술을 실시할 때에는 출혈, 감염, 통증 및 인접치아의 손상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악골내 장기 등의 손상가능성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랑니 발치술을 시행하였음으로, 피고는 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내원하였을 당시 수평 매복된 사랑니에 관하여 방사선학적 위치에 따른 적절한 수술 방식을 선택하고, 발치 후에는 혀의 감각손실이 동반될 경우를 예상하여 지속적인 임상적 관찰을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랑니 발치술을 받은 이외에는 설신경 주위에 외상을 입은 바가 없음이 인정되는 바, 위 원고의 좌측 설신경 부위 외상성 신경종은 이 사건 사랑니 발치술의 결과 발생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의 설명의무 및 이 사건 사랑니 발치술 전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 사건 사랑니 발치 이후 약 2년이 경과된 후 비로소 좌측 설신경부위의 외상성 신경종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거나 그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Ⅱ-A 삼차신경(설신경 외상성 신경종) ②가동연한 : 58세(정년, 2015.6.19.) ③노동능력상실률 : 3.3% ④금액 : 22,290,089원 (2)기왕치료비 : 3,698,05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0,790,517원(25,988,147원×0.8) (4)위자료 : 1,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랑니 발치술에 이르게 된 경위,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1,790,5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