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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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9나9731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2회에 걸친 임플란트 식립 시술 후 통증, 신경 마비 및 감각 이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7.28.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A와 상담한 후 상악 및 하악에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피고 A는 7.30. 원고의 상악골에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수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후 7개의 임플란트는 식립에 성공하였고, 나머지 1개는 실패하였음. ③피고 A는 2004.8.26. 신경 전위술의 전문가인 피고 B와 함께 원고의 하악골에 하치조 신경 전위술로 10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수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음.(그 후 재식립 수술과정 등을 거쳐 결국 9개의 임플란트는 식립에 성공하였고, 나머지 1개는 실패하였음; 원고는 위의 각 수술 직후부터 하순 부위의 통증, 신경 마비 및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 ④현재, 원고는 하순 및 이부(턱), 하악 전치부 순측 치은(잇몸) 부위에 감각 이상 증상이 있음.(※사실관계 : 1심 판결 참조)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1심 판결에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피고들이 행한 이 사건 임플란트 식립 시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하순부위 등의 감각이상 증상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사전검사나 준비 없이 만연히 많은 수의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하치조 신경을 손상하였거나 하치조 신경에 지나치게 강한 장력을 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2차 수술의 경위와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A와 위 제2차 수술을 주도적으로 시행한 피고 B와의 애매한 관계 등으로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이나 사후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에게 제2차 수술로 원고에게 하순부위 등의 감각이상이 발생한 이후 그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고 후속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제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사전에 신경전위술에 따른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 원고의 하순부위 등 감각이상 증상은 위 피고들에 의한 이 사건 제2차 수술상의 잘못 및 그 경과관찰 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각자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항소(피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하악골 구조가 원래부터 취약하였던 점, 신경전위술에 의한 임플란프 식립수술의 경우 어느 정도 감각저하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고 감각저하의 회복시기나 정도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1심 판결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616,39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308,195원(2,616,390원×0.5) (3)위자료 : 5,5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6,808,1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54470) ※변경 : 피고의 책임제한(60%->50%), 기왕치료비(40,500,000원-> 기각), 손해배상액(31,369,834원->6,808,195원) 등을 변경 판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