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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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69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9세 |
| 사건요약 | 악관절 수술 중 수술 도구(freer)가 부러져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입이 벌어지지 않는 증상을 주소로 2011.2.2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과 의사인 A로부터 양측 악관절 강직증(개구장애)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3.2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3.23. 15:50경부터 22:05경까지 A 등으로부터 하악지 시상골분할절단술에 의한 양측 악관절 성형술을 시행받았다. ③위 수술을 시행하던 중 우측 하악과두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유착된 조직을 분리시키는 기구인 프리어(freer)를 사용하다가 프리어의 앞부분이 3㎝가량 파손되어 원고의 체내에 떨어졌다. ④그 후 A는 프리어 파편을 찾고자 탐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3.23. 19:53경 및 20:40경 이동식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 프리어 파편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다시 탐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고, 이에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위 수술을 종료하였다. ⑤피고 병원은 3.23. 23:32경 원고에 대하여 뇌 시티(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뇌출혈 및 뇌부종 등의 소견이 확인되었고, 프리어 파편이 우측 전두엽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⑥이에 신경외과 의료진은 3.24. 01:52경부터 04:05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우측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4.5. 염증 제거를 위하여 광범위 우측 뇌조직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위 수술 중 뇌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프리어 파편도 함께 제거되었다. ⑧그 후 원고는 뇌손상을 입어 저작 및 개구장애(부정교합), 안면신경 마비, 사지 부전마비 등이 발생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사 A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프리어를 사용하던 중 프리어에 과도한 힘을 주어 프리어가 파손되게 하였고, 그 프리어 파편을 곧바로 찾지 않고 만연히 거즈를 이용하여 압박지혈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프리어 파편이 두개강 내 뇌심부까지 밀려 들어가게 하였으며, 이후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 프리어 파편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탐색을 하였으나 프리어 파편을 찾지 못하였음에도 신경외과 의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만연히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위 수술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A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프리어 파편이 원고의 뇌심부까지 밀려 들어가 원고에게 뇌출혈 및 뇌부종이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2회에 걸쳐 뇌수술을 받게 하여 결국 원고로 하여금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 A의 사용자로서 위 A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A 등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종료 후 원고의 상태 및 의식 회복 여부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였고, 의식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자 곧바로 뇌 시티 검사를 시행하고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협진을 요청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4(뇌손상, 사지마비)/ 안면 항목 Ⅱ(개구장애)/ 두부, 뇌, 척수 항목 Ⅱ-A-3(안면마비) ②기대여명 : 4년(단축, 2017.10.30.)/ 가동연한 : 72세(농업, 2013.9.17.)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복합) ④금액 : 35,804,24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6,055,620원 ②향후치료비 : 49,888,684원 ③보조구비 : 3,225,3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153,087,31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59,049,358원(323,811,698원×0.8) (5)위자료 : 72,000,000원(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A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31,049,3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