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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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687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 후 통증 및 만성 치주염 등 악결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3.24.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신경치료,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치아에 대하여 X선 촬영을 하였다. ②3.26. 피고는 원고의 좌측상악 제2대구치(어금니)와 제2소구치에 걸쳐 있던 보철물을 제거하고, 좌측상악 제2대구치는 치료를 통하여 보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발치를 한 후 제2소구치는 윗면 중앙에 작은 구멍을 내어 근관(신경)치료를 하였다. ③그 후 피고는 2008.3.27.부터 2009.5.19.까지 원고의 앞쪽과 좌측하악의 치아 6개, 우측상악의 치아 2개 등 총 9개의 치아를 순차적으로 뽑고 10개의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 ④원고는 2008.6.21.부터 7.1.까지 ㄱ치과의원에서 좌측상악 제2소구치의 치수염으로 인한 근관치료를 받는 등, 이후 2009.2.5.까지 다른 2곳의 치과의원을 통하여 만성 치주염으로 인한 치료를 받으면서 위 치아들을 발치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살펴보건대, 원고의 좌측상악 제2소구치는 당초의 보철물을 씌우는 과정에서 그 표면의 일부를 깎아 내었기 때문에 그 크기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제2소구치 발치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통증이 피고의 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관치료란 치아의 내부에 존재하는 신경과 혈관조직이 오염되었거나 오염 위험성이 있을 때 이를 제거하고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것인데 이들 조직을 제거하기 위하여 치아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하여 조직에 접근하여 치료를 하는 바 신경을 제거한다고 해서 안면 등의 다른 신경에 손상을 주는 경우는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의 과실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임플란트 시술 및 치료과정에 대하여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설명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