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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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274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소염진통제 투약 후 과민반응에 의한 호흡곤란 발생으로 뇌손상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2.22. 호흡곤란 및 흉통 증상이 발생하여 S대학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는데, 의료진은 원고에게 협심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혈전을 녹이기 위하여 원고에게 아스피린을 경구 투약하도록 하였다. ②원고는 2010.4.26.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원고의 상복부 통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4.28.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코막힘, 냄새, 밤에 숨이 참, 재채기, 두통, 노란 콧물과 맑은 콧물이 번갈아 나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원고는 5.3. 다시 상복부 통증 및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날부터 5.9.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상복부 통증과 기관지 천식(경도, 폐쇄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⑤의료진은 5.4. 원고에 대한 심전도 검사 결과 허혈성 변화 소견이 있자 순환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⑥의료진은 5.5. 원고로부터 아스피린에 과민반응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스피린 계열이 아닌 마약성 진통제인 트라마돌(TMD)을 복용하도록 하였다. ⑦원고는 8.6. 코막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비용종을 동반한 부비동염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중비도 용종 절제술 및 내시경 하 부비동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⑧원고는 8.23. 위 수술을 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등은 8.24. 원고에 대하여 위 수술을 시행하였다. ⑨원고는 8.25. 01:00경 가슴이 쓰리고 아픈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100%이었고 호흡곤란 증상은 없었다. ⑩원고는 02:14경 숨이 차는 증세를 보였고, 02:15경 맥박 및 혈압이 잡히지 아니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기관지 삽관술을 시행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항경련제 및 산소를 투여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⑪의료진은 원고에게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2010.8.27. 원고를 피고 병원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시작하였다. ⑫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로 독립보행 및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3.은 기관지 천식 환자이거나 아스피린에 과민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원고에게 아스피린과 동일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케토락을 투여한 과실이 있고, 피고2.는 이 사건 수술의 집도의, 피고4.는 이 사건 수술의 보조의로서 수술 후 원고를 관리하게 된 위 피고3.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주지시켜 케토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위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로 원고에게 케토락에 대한 과민반응에 따른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고, 위 호흡곤란 증상이 심정지를 가져와 원고에게 악결과인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피고 들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케토락에 투여에 따른 과민반응으로 원고에게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바로 산소를 공급하여 위 증상을 완화하고, 심정지가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IX-B-4-b 적용(뇌손상, 일상생활수행 제한, 언어장애) ②기대여명은 26.01년(단축, 2036.8.20.)/ 가동연한 : 60세(2022.6.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76,413,02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985,194원 ②향후치료비 : 64,775,524원 ③보조구비 : 7,449,73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438,720,45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23,206,352원(=705,343,920원×0.6) (5)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448,206,3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