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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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가합283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목에 걸린 생선가시로 인한 식도천공 진단지연으로 종격동염 발생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1.18. 02:00경 식당에서 우럭머리매운탕을 먹다가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자 그로부터 2일 이상 경과한 11.20. 11:30경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1. 의원에 내원하였다. ②귀가 후 망인은 계속하여 가슴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11.21. 21:00경 피고3.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망인은 11.22. 09:00경 피고 의료원 응급실을 나와 내시경이 가능한 피고 진A가 운영하는2. 병원에 내원하였다.(피고2.는 식도천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망인에게 식도천공 가능성에 관하여도 설명하였음) ④망인은 여전히 흉통이 사라지지 않자 11.22. 20:00경 위 피고3. 의료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상승된 것으로 나오자 식도천공으로 인한 종격동염을 의심하고 정밀검사를 위해 망인을 피고4. 대학 병원으로 전원조치 시켰다. ⑤위 대학 병원 의사는 CT촬영, 가슴 X선 촬영, 혈액검사 결과 식도천공에 의한 종격동염으로 진단하였다. ⑥담당의사는 위 내시경 검사와 CT촬영 결과를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식도천공에 의한 종격동염 뿐만 아니라 대동맥이 손상되어 혈액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망인에 대하여 좌측 흉부를 절개하고 손상된 대동맥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한 후 농양 부위와 흉강 내에 3개의 흉관을 삽입하였다. ⑦망인은 2006.12.1. 07:38경 대동맥이 파열되어 흉관을 통하여 대량의 출혈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망인이 2일 전에 먹은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 위 피고들의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위 피고들에게 지속적으로 흉통을 호소하였으므로, 망인의 식도천공 가능성을 의심하고 생선가시가 박혔던 자리에 식도천공이 생겼는지 세심히 관찰․진단하여야 하고, 위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내시경과 흉부방사선, 혈액 검사 결과 식도천공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소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검사들만으로는 식도천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식도천공은 조기에 진단하여 응급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주위 종격동으로 염증이 파급되어 치명적인 상태로 진행될 수 있는 위중한 질환이므로, 망인에 대하여 식도천공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하여 식도조영술과 CT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하거나 이러한 진단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식도천공은 24시간이 지나면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등 조기에 발견하여 응급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망인은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뒤 2-3일이 지나서야 비로서 위 피고들의 병원을 방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2.96년/ 가동연한 : 60세(2026.12.19.)까지 ③금액 : 138,430,49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2,429,148원(141,430,496원×0.3) (4)위자료 : 36,000,000원(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위 피고들의 책임 비율, 원고들의 나이,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6,369,634원), 자녀2(각 17,579,756원) (6)**합계 : 78,429,1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