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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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합24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부비동 내시경술 시행 후 좌안에 외사성사시 등의 후유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코가 막히는 등의 증세가 있어 2008.9.8. 피고 병원을 찾아 A로부터 양측 만성 부비동염, 양측 비용종, 우측 누소관 폐쇄, 좌측 비루관 폐쇄 등의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전날인 10.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A는 10.8. 우측 부비동염 수술, 좌측 부비동염 수술, 우측 내시경적 누낭비강연결술 및 천공술을 순서대로 시행한 후, 좌측 누낭비강연결술을 위하여 좌측 비강 측벽을 제거하던 중 안와(안구) 내 지방조직이 발견되자 더 이상의 수술 진행은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중단하였다. ③원고가 마취에서 깨어난 후 좌측 안구의 외사시, 좌안의 안구운동 장애 등 증상이 나타나자, B는 10.9. 원고에 대한 안와 CT 촬영 및 MRI 촬영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좌안 내직근 손상을 확인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원고의 상태가 안정된 2009.1.14. 좌안 외직근 후전술을 시행하였으며, 위 수술 당시 시행하지 못하였던 좌측 누낭비강연결술 또한 함께 시행하였다. ⑤현재 원고는 좌안 내직근 등의 손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못하였고, 좌측 안구의 운동장애(내전장애), 외사시 등의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의 피용자이자 원고의 담당의인 A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원고의 좌안 내직근 중 일부를 손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과 원고가 입은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A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위 장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의 좌안에 이상증상이 발생하자 곧바로 안과 전문의인 B와의 협진을 통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수술의 경위와 그 난이도, 원고의 장해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눈(좌안 외사시 및 안구 운동장애) ②기대여명 : 34.8년/ 가동연한 : 60세(2025.6.11.)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70,153,300원 (2)향후치료비 : 1,066,66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9,853,976원(71,219,966원×0.7) (4)위자료 : 12,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재산, 교육정도, 직업,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61,853,9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