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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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0가합1119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아급성 괴사성 임파선염 치료 중 진통제 병용 투여로 대량 위장 출혈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수개월 전부터 목부위에 열감과 통증을 느껴오던 중 2주 전의 과음으로 그 증상이 심해지자 1998.2.20. 피고 병원의 이비인후과 외래를 방문하였다가 좀더 정밀한 검사와 관리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아급성 괴사성 임파선염 진단 받음) ②망인은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로부터 양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서 이에 동의하여, 2.27.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다. ③망인은 위 익상편 제거수술 다음 날인 2.28.에는 복통, 구토, 토혈의 증세까지 보여 피고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3.1. ㅅ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④당시 ㅅ병원의 수술의 소견에 의하면 박광일의 위저부에는 궤양 및 출혈이 있었고, 결국 위장출혈에 의하여 유발된 간 및 심폐부전으로 1998.3.3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망인에게 처방한 진통제들은 소화성궤양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어 있거나 신중히 투여되어야 하고, 그 부작용으로서 위장출혈, 소화성궤양 등이 초래될 수 있는 약품들이며, 특히 망인의 경우 임파선염을 앓고 있어 건강한 신체상태가 아니었는데다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2년 전부터 상복부의 통증과 복부 팽창감을 느껴 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실도 있고, 내원 1달 전부터는 임파선염으로 인하여 약국에서 항생제, 진통제 등을 복용해 오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는 위 약품들을 투여하는 동안에도 그로 인하여 부작용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유심히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진통제들을 병용 투여한 결과 이미 1998.2.26.경부터 혈변의 증세를 보이고 있던 망인에게 2.27. 익상편 제거 수술을 시행하고 계속적으로 위 진통제들을 병용 투여함으로써 대량의 위장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발생한 대량의 위장출혈이 피고 병원 의사들의 위와 같은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의사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이 사건에 앞서 혈변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과 망인에게 발생한 위궤양이 혈관의 선천적 이상으로 심한 출혈을 동반하는 궤양이어서 위장출혈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1.39년/ 가동연한 : 60세(2016.3.4.)까지 ③금액 : 95,792,15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7,896,077원(95,792,155원×0.5) (4)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원고들측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34,737,646원), 자녀(23,158,430원) (6)**합계 : 70,896,0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