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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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단432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6세 |
| 사건요약 | 얼기형 신경섬유종 수술 후 신경손상(축삭절단)으로 인한 안면신경마비 증세가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12.26.경 발열, 구토를 주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의학적 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축두 부위 피부와 좌측 악하선 부위 및 좌측익 뒤 부위에 여러 개의 종괴가 발견되었다.(뇌CT, 뇌MRI 등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경섬유종으로 진단됨) ②원고는 1994.3.12.경 피고 병원의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하여 좌측 귀 아래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당시 종괴의 크기 또한 처음보다 커져 있어 6.28.경 수술을 받기로 예정하였다. ③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A는 2001.9.17.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좌측 이하선 아래 부위 및 악하선 부위 종괴에 대한 절제 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원고는 위 1차 수술 후 안면신경이 마비되는 증세를 보였으며, 9.18. 위 A는 원고에 대하여 시험적 개방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원고가 위 2차 수술 이후에도 계속된 안면신경마비증세를 보임에 따라 9.26. 피고 병원에서 1차 근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원고의 좌측 안면신경 완전 축삭절단증 상태로 검사한 모든 좌측 안면근육에 수의적 운동단위 활동전위가 관찰되지 않아 신경손상 2단계인 ‘축삭절단증‘으로 진단되었다. ⑥이후 원고는 위 치료를 받은 후 2002.1.31. 피고 병원에서 2차 근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2001.9.26. 당시에 비해 모든 분지의 근육에서 복합 근육활동전위가 유발되었고, 수위적 운동단위 활동전위가 불연속적에서 감소된 동원형태 정도로 관찰되는 등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 불완전 회복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⑦원고는 위 1, 2차 수술 이후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안면신경마비 증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증세를 보이면서 대학을 휴학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 및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수술의 경우 안면신경 부근의 종괴 제거 수술 중 흔히 발생하는 안면신경의 가벼운 견인만으로도 부분 마비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안면신경마비 증세는 이비인후과 의사 A가 한 1차 수술(종괴 제거술) 중에 경도의 수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A는 원고에 대하여 종괴를 제거하는 1차 수술 시행 과정에서 안면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안면신경이 마비되는 후유증이 나타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은 사용자로서 그 소속 이비인후과 A의 위 수술과정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은 원고의 얼기형 신경섬유종을 치료하기 위하여 종괴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면마비증세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나, 당초 치료 목적이었던 원고의 이하선 종괴가 제거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제7 안면신경마비(안면시경 불완전 마비) ②기대여명 : 57.5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영구) ④금액 : 10,168,301원 (2)기왕치료비 : 3,016,3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134,535원(11,620,7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