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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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합257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고혈압 기왕증 환자의 치석 스케일링 후 뇌출혈 발생으로 2차례의 수술을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8.25. 17:00경 자신의 치아에 아말감으로 때운 부분을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하여서 소외 치과에 내원하였다. ②당시 망인은 치과에 내원하여 접수대에서 치과예진표의 설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는데, ‘혈압’에 대한 설문에 대해 ‘높다’라는 기재 옆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신의 혈압이 높다는 점을 표시하였다. ③피고1.을 비롯하여 위 치과에 근무한 어느 누구도 망인의 혈압을 체크하지 않았다. ④망인은 위 치과에서 스케일링 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은 스케일링 치료 당시 통증을 느꼈고,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스케일링 치료는 계속되었다. ⑤망인은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후 18:00경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들어올 당시 왼쪽 턱을 잡고 들어오면서 두통을 호소하였다. ⑥망인은 원고의 권유에 따라 방에 들어가 누워서 쉬었는데, 약 5분 정도 후 망인의 왼쪽 입, 눈, 코 등 얼굴이 전체적으로 돌아가 있었으며, 망인은 팔이 저리고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⑦원고는 같은 날 19:20경 119에 전화하여 망인을 ㅂ병원에 후송하였다. ⑧ㅂ병원의 의사는 망인의 머리 부분 엑스레이와 CT를 촬영한 후, 망인의 병명을 자발성 우측뇌기저핵실질내출혈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12시간 정도 기다린 후 수술을 하자고 하였고, 원고는 망인을 B병원으로 옮겼다. ⑨B병원의 의사는 CT 촬영 후 망인의 병명을 우측 뇌기저핵부위의 뇌실질내 출혈로 판단하고, 8.26. 02:30경 전신마취하에 개두술을 시행 후 뇌표면을 통하여 기저핵부위의 혈종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을 실시하였다. ⑩망인은 수술 후 3일 정도는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뇌압이 올라가 9.4. 2차로 감압 목적의 확장성 개두술을 받은 후 상태가 다시 악화되어 9.17.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에 대한 치아 스케일링을 시술한 의사인 피고1.로서는 위 망인의 혈압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측정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고혈압 환자의 경우 그 혈압의 정도에 따라 스케일링 치료 실시 여부, 시기, 그 방법 등을 의학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단순히 치석이 심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인다는 점만으로 혈압측정을 하지 아니한 점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는 망인의 혈압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망인에게 스케일링 치료를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이 혈압이 높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의 혈압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누군가에게 스케일링을 지시하였고, 망인이 혈압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라거나 망인의 혈압을 측정하라는 등 망인의 혈압을 고려한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스케일링 과정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고혈압에 대한 고려 없이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육체적, 정신적 통증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하여 우측 뇌기저핵부위의 뇌실질내 출혈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위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 피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시술받은 스케일링 치료는 정상인에게는 그다지 위험성이 높지 않은 시술로서, 망인의 고혈압 등 여러 체질적인 소인들이 경합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7.41년(2050.8.22.)/ 가동연한 : 60세(2030.8.22.) ③금액 : 164,584,18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829,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7,206,590원(174,413,181원×0.5) (4)위자료 : 40,000,000원(참작 : 망인에 대한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모(115,706,590원) (6)**합계 : 127,206,5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