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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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3045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식립 시술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1.20.경 피고 의원에서 하악 오른쪽 제1대구치(어금니)에 대한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받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②원고는 2005.8.경 왼쪽, 오른쪽 어금니가 흔들리고 솟는 느낌이 들어 피고 의원을 재차 찾아가 상담을 거친 후, 8.8. 하악 오른쪽 제2대구치, 왼쪽 제1, 2대구치를 각 발치하였고, 9.7. 하악 왼쪽 제1, 2대구치의 임플란트 식립을 받게 되었다. ③피고가 원고의 하악 왼쪽 제1, 2대구치의 임플란트 본체의 식립을 위한 치조골의 천공작업을 하던 중에 마취 상태에 있던 원고가 통증을 호소함과 아울러 다소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하자, 피고는 천공작업을 중단하고 더 이상의 임플란트의 식립은 보류하였다. ④9.8.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 치과 인근의 ㅇ방사선과의원에서 CT촬영을 받게 하고서 그 결과를 보고 이미 식립해 놓은 위 하악 왼쪽 제1, 2대구치의 임플란트 본체를 제거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술기상의 과실,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행함에 있어 치조골에의 드릴링 과정에서 술기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하치조신경을 침범하여 이를 손상시켰고, 그로 인하여 감각 이상의 증상이 유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술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피고의 위와 같은 진료기록부 가필 행위에 관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인 피고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아래에서 보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만 참작하기로 한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하악골 구조가 원래부터 취약하였던 점, 피고도 신경 침범 이후에 재빨리 임플란트를 제거함으로써 더 이상의 손해의 확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3,001,6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800,990원(3,001,660원×0.6) (4)위자료 : 8,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그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9,800,9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