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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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3780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0세 |
| 사건요약 | 신경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각 치아를 부적절하게 발치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하악 우측 제2소구치 및 제1대구치, 제2대구치의 보호를 위하여 수년 전 금관을 씌우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2005.2.14. 치아 주위에 시리는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위 각 치아에 대한 X-ray 촬영검사, 문진, 타진 등을 시행한 후 이 사건 각 치아는 보존적 신경치료가 불가능하여 즉시 발치할 수밖에 판단하고 이 사건 각 치아를 발치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치아는 전체적인 치조골 상태가 양호하고 동요도도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심 치아의 금관을 제거한 뒤 치아에 존재하는 2차 우식증 등의 원인 요소를 확인한 후 응급 금관치료를 시행하는 1차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근 주위의 치조골 상태가 양호하고 치근단 병소의 양상도 예후가 불량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1차적 치료를 시도하지 않은 채 곧바로 위 각 치아를 발치해 버린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각 치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1차적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발치를 해야만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치아(보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35% ④금액 : 2,611,22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4,000원 ②향후치료비 : 6,708,66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568,718원(9,383,883원×0.7) (4)위자료 : 1,500,000원(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068,7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