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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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대구고등법원 2009나9332(본소), 2009나9349(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8세 |
| 사건요약 | 난시 교정을 위한 안내렌즈 삽입술 후 황반원공 및 황반변성 발생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2006.11.20. 원고(반소피고)에게 우안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11.21. 수술 후 안압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레이저 홍체절제술을 시행하고, 안저검사를 통해 피고의 우안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린 후 2007.1.2. 우안 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수술을 실시하였다. ②원고는 위 수술 다음날인 1.3. 피고가 시력이 흐리고 사물이 일그러져 보이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자,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같은 날 피고에게 렌즈 축을 돌리는 난시축 교정술을 시술하였다. ③피고가 같은 증세를 호소함에 따라 1.5. 황반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의 우안에 황반원공이 발견되어 삽입된 안내렌즈를 제거 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00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④이후 피고는 위 00병원에서 황반원공을 치료하기 위하여 유리체절제술을 받았고, 2008.11.7. 무렵 황반원공이 폐쇄되어 있었으며, 망막색소상피세포 탈색을 동반한 황반변성이 있는 상태로서 최종 교정시력이 우안 0.04, 좌안 1.0이었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결과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는 1심 판결에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1심 판단과는 달리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수술과 관련된 물리적 힘에 의해 유리체 파동이나 유리체 박리가 생겨 이로 인한 황반원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피고 우안의 수정체와 유리체가 앞으로 이동되면서 유리체 파동이나 유리체 박리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우안에 발생한 황반원공 및 시력상실이 원고의 위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피고의 황반원공 및 시력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황반원공은 이 사건 수술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고, 환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후유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황반원공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피고에게 황반원공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의료행위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1.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항소(피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와 같은 고도근시의 경우 망막과 황반부가 정상인보다 훨씬 앏고, 망막관련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도근시 자체로 인한 합병증으로 황반원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눈(우안 실명) ②기대여명 : 65.25년(2072.3.17.)/ 가동연한 : 60세(2048.9.21.) ③노동능력상실률 : 23% ④금액 : 80,905,756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6,634,029원(80,905,756원×0.7) (3)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피고의 나이,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76,634,02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4807(본소), 2008가합9482(반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