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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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약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0가단97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고혈압 환자에 대한 약사 아닌 자가 조제한 약물의 과다 복용으로 뇌경색 및 뇌종양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년경부터 고혈압의 증세가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고, 1999.2.10.경 두통증세가 발생하여 2.13. 17:00경 ㄴ약국에서 1일 3회분의 약을 조제받아 2회 복용하였다. ②원고는 2.13. 21:00경부터 원고에게 언어장애, 안면마비, 우측 상하지 편마비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3일간 침술 치료 등을 받았다. ③위 치료 후 원고는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2.17. G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뇌경색증, 뇌종양으로 판명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약사인 피고1.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사가 아닌 처(피고2.)로 하여금 이 사건 원고에게 약을 조제하여 복용함으로써 뇌경색 및 뇌종양의 질병을 얻었거나 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제시 증거 및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2.가 위 약을 조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원고가 복용한 아스피린의 장기적인 투약이 위장 등에 출혈을 일으키거나 출혈성 뇌졸중을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는 인정되나 원고의 뇌경색, 뇌종양의 질병이 로날정의 투약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위 로날정을 과다 복용함으로써 뇌경색, 뇌종양의 질병을 얻게 되었다거나 그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