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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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가단1668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장파열 진단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12.28. 22:20경 차량을 운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길 옆 우측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고 의원으로 후송되었다. ②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슴, 복부, 머리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만을 한 후 좌측늑골골절이라는 소견으로 입원지시를 하였고, 정밀진단은 다음날로 미룬 채 당직 조무사인 A에게 가벼운 타박상이니 입원시키고 디페일(진통제), 리마제(소염제), 디아제팜(바륨)의 2분의 1을 주사하여 재우라는 지시를 한 후 퇴근하였다. ③그 후 피고는 위 안지수로부터 망인이 계속하여 가슴과 배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으나 적당한 조치는 없었다. ④망인은 2005.12.29. 01:30경 장막간 파열로 속발된 복강내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는 피고가 교통사고를 입은 환자인 망인에 대한 주치의로서 적절한 진찰 및 처치를 하지 않아 위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망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위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장간막에 광범위한 손상을 받은 결과 다량의 복강내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85%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6.86년/ 가동연한 : 60세(2016.8.18.)까지 ③금액 : 102,457,359 (2)장례비 : 3,000,000원 (3)기타 공제액 : 30,000,000원(손해배상 공탁금) (4)책임제한 ①비율 : 85% ②금액 : 89,638,755원(105,457,359원×0.85) (5)위자료 : 41,000,000원(참작 : 망인의 사망 당시의 나이 및 원고와 소외 배우자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상속 : 자녀(45,235,502원), 소외 배우자(3/5지분) (7)**합계 : 20,235,5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손해배상금 : 20,235,502원(＝상속금액 45,235,502원＋위자료 5,000,000원-공탁금 3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