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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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전고등법원 2008나281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가도폐색 소아 환자의 응급처치 지연으로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4.16. 및 4.17. 발열 및 기침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4.18. 09:00경 다시 모(母지)와 함께 피고 병원에 와서 소아과 의사 A로부터 진찰을 받고 폐렴 및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 ②4.18. 09:20경 원고에 대한 입원수속을 마친 후 소아과 전공의 B는 10:00경 원고에 대한 조치로서 소변주머니 착용, 기관지 확장제인 벤톨린 0.5cc 투여, 생리식염수 12cc로 흡입치료, 미온수 마사지, 해열제 시럽 복용 등을 지시하였다. ③원고의 모는 11:30경 원고에게 분유를 먹인 후, 13:25경 회진을 온 A에게 항문해열제를 요청하였으나, A는 처방받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전날 받은 시럽해열제를 복용시키라고 권유하였다. ④모는 14:12:52경 원고의 우는 소리가 잦아들어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침상에 눕히려다 원고의 입술이 파랗게 변한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 C에게 알렸다. ⑤간호사들은 14:22경 원고를 심폐소생실로 데리고 갔다. 이 무렵 위 B가 와서 청진하였으나 심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⑥원고는 15:03경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당시 원고는 반혼수상태로서 동공은 양쪽 3.5㎜, 혈압 65/25㎜Hg, 심박수 180회/분으로 측정되었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인공호흡기를 착용시키고, 항경련제, 진정제 등을 투여하였다. ⑦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에 이르렀다. 그 후 피고 병원에서 2006.7.8.까지 소아과 및 재활의학과의 보존적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2006.8.1.부터 9.24.까지 A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⑧원고는 현재 뇌손상으로 인하여 양측 시신경로 및 우측 청각신경로에 이상이 있고, 사지 및 목 근육에 강직이 있고, 음식물을 삼키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경관 투여를 해야 하는 장애가 있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1심 판결에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이 사건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의식소실 및 청색증에 대한 피고 병원의 응급처치가 지연되었고, 기관지 삽관도 잘못되어 원고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기도폐색으로 인한 청색증이 나타날 당시 다행히 원고가 피고 병원 응급실 바로 옆에서 피고 병원 소아과 병동에의 입원을 기다리고 있었고,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모 A가 원고의 청색증을 발견한 즉시 응급실 간호사에게 연락하여 간호사들이 원고의 증상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의료진으로서는 신속히 기도폐색의 원인을 제거하여 원고가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응급실 간호사들은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한 응급실 의사들에게는 연락을 해보지도 아니하고서 소아과 담당의사에게만 연락하는 등 원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즉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가 취하여 졌다면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은 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료진의 응급조치 지연으로 인한 과실과 원고의 현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도폐색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청색증이 발생한 원고에게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다.{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관련 : 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06가합7574) |
| 책임제한비율 | 소아의 심폐소생술에서 소아전문 심장구조술은 일반적인 성인과 달리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간호사들이 전문 심장구조술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1심 판결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 Ⅸ-B-4(뇌손상) ②기대 여명 : 40.63년(단축, 2046.12.4.)/ 가동연한 : 60세(2065.1.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18,689,28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902,570원 ②향후치료비 : 179,173,464원 ③보조구비 : 20,820,5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652,992,55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52,204,903원(1,074,578,434원×0.7) (5)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782,204,9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일실소득 등 배상금액이 증액 변경됨 |
